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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후보, 고등학교 졸업식 찾아 “스무살 첫 투표로 국회를 바꾸자”호소
기사입력: 2020/01/10 [12:04]  최종편집: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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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희 예비후보가 고등학교 성일고 졸업식장을 찾아 투표독려를 하고 있다.     © 성남피플


김미희 중원구 예비후보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18세 선거권이 실현과 더불어 스무살 첫 투표로 국회를 바꾸자!’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만18세 선거권이 주어짐에 따라 4월 총선에서 첫 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투표로 국회를 바꾸자는 캠페인을 고등학교 졸업식장 정문에서 진행하고 청소년들과 함께 소통했다.

 

김 후보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동일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대통령 피선거권은 만 40,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은 만 25세이다. 피선거권도 선거권 연령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정당법 제 22조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 정당가입의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간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합법적으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었으며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만 16세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및 정당가입 연령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가능해져야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다. 청소년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등학생 나이의 청소년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도록 만 16세 이하로 선거·피선거권 연령을 인하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겠다. 전 세계 205개 국가가 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은 만 16세부터 선거권을 가진다. 16세에게 투표할 권리, 후보로 나갈 권리를 주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학생의견쿼터제법제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민중당 중원구 예비후보 저 김미희는 세가지 약속을 드린다며 첫째, 16세 선거권-피선거권 보장을 실현해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국회로 들어가 맑고 깨끗한 정치를 만들도록 앞장설 것이며 둘째, 정당가입 연령 폐지 법안을 제출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갖도록 할 것이다. 정치적 기본권은 누구나 보장. 셋째,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되도록 하겠다. 18세 이후 취업을 결정한 청소년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착취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10대 청소년 노동을 청소년노동보호법으로 특별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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