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 청구인대표, 청와대앞에서 108배로 호소
기사입력: 2020/02/05 [09:27]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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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앞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촉구하는 108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미희, 김미라 청구인대표     © 성남피플



 

24,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주민발의조례 청구인대표들이 청와대 앞에서 108배를 올리고 문재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전날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 상임위에서는 무기명으로 주민조례발의가 보류됨으로 인해  7 본회의에서 조례제정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 보도자료 전문을 게재한다,

 

 <기자회견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님! 기억하십니까?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두 번의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한 공공의료의 역사성이 있는 도시입니다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후보 시절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남이 되면 좋겠다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성남시민이 직접 나서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주민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전국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조례는 성남시민 11,304명이 서명하여 주민발의로 추진되었습니다. 지난해 1118일 김미희  국회의원  4인의 청구인대표가 성남시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 올해 130일 성남시의회 250회 임시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지방의회 다수가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어제 문화복지위 상임위에서 무기명투표로 심의보류 되었습니다만 2 7 본회의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합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2017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중증 장애아동 건우(당시 10)에게 약속했습니다이후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42번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주장처럼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서비스를 통해 장애아동 가족의 의료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고장애아동의 특성상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동하여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급이 필요합니다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의 51.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서울 마포구에 우리나라 유일의 어린이재활병원인 넥슨어린이재활병원(푸르메재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치료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어린이들은 6개월에서 2년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고통 속에 견뎌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재활난민으로 살 수 없다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마음과 더 이상 수익성을 이유로 생명을 위협받는 어린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모아져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제정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진한 목적은 집중 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 및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기관을 통해 장애아동 가족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장애 발견 초기, 골든타임에 있는 아동들이 갈 병원이 없고, 중증 장애아동이 재활치료 받을 곳이 없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애어린이의 건강권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부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제대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일이 왜 이리 힘든 것일까요? 언제까지 장애아동들은 제 때 제대로 치료조차 받을 수 없고, 자신의 지역을 떠나야 하고, 치료 때문에 의무교육에서도 소외되고, 오직 가족만이 아이를 지키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까? 보다못해 지역주민들이 나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려고 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병원 확충의 뜻과 의지가 성남에 반영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청구인 대표 4인이 절박한 심정으로 청와대  108배라도 하여 장애어린이와 가족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2016년 국립재활원의 자료를 보면,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4배 가량 높습니다. 이 중에서 10대 미만의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37.9배로 가장 높고 10대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16.4배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중 65% 이상이 치료시설이 부족해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 교육, 돌봄은 오직 가족에게 맡겨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당사자 가족보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책임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생명과 공공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정부가 동의하고 약속했던 일을 주민이  벗고 나섰습니다장애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과 가족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주시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2020 2 4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 주민조례 청구인대표 

김미희  국회의원, 김미라  성남시의원준혁아빠 윤강옥, 민중당 공동대표 장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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