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헌법 위반’ 판사 법관탄핵 요구
기사입력: 2020/02/20 [09:57]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정론관에서 성남중원구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김미희 예비후보     ©성남피플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재판개입 배당조작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이민걸 심상철 방창현 판사 업무복귀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법농단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행정편의적으로 움직여 사법개혁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사법농단 연루 판사의 법원 무죄 판결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 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겠는가?”라며 사법농단 피의자의 권리를 우선하는 것은 사법부가 자체 사법개혁 의사가 없음을 고백한 것이라며 재판 개입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니 국회가 나서 법관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국회의원 재판개입 배당조작 혐의와 지방의원 재판 개입 혐의로 이민걸 심상철 방창현 판사 3명은 1심 재판 중으로 재판부 판단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 성남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김미희 후보 방송토론 배제, ‘윤영찬 후보가 부동의 한 것 아니냐?’” / 김영욱
이색선거운동 -김미희후보, '청년버스킹' 호응 좋아 / 김영욱
윤영찬 후보, 신상진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 제출 / 김영욱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성남피플
성남종교계 , '자신의 종교 속이지마라' 총선 출마자들에게 쓴소리 / 김영욱
민중당 경기도당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 전기지부 정책협약 체결 / 김영욱
김미희 후보, 윤영찬 신상진 후보에 "과도한 정치공방 중단, 재난기본소득 100만지급 결정하자" 제안 / 김영욱
[인터뷰] 유정민 시의원 후보,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 만들겠다." / 성남피플
성남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100만원…9일부터 5부제 신청받아 / 성남피플
신상진 후보, 윤영찬 후보에 “희망의 메시지를 오히려 허위사실이라며 호도, 법적책임 물을 것” / 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