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민중당 경기도당, ‘1000조 사내유보금 환수, 노동자 기금 설치’ 등 21대 총선 노동공약 발표
기사입력: 2020/03/05 [14:19]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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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5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민중당 경기도당이 21대총선 노동공약을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형주 민중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민중당 경기도당이 5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함께 21대 총선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정형주 경기도당 위원장,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이종남 부천시 원미을 예비후보, 김기창 건설노조 경기지부장, 이미영 요양노조 경기지부장, 김학균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장, 박화자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 홍기역 택배연대 경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은 정치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직접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사내유보금 피켓을 찢어 민중당 경기도당의 노동공약을 꺼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사내유보금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자 후보로서 발언한 부천시 원미을 이종남 예비후보는 민중당 경기도당의 노동공약을 이행하여 노동존중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발표한 민중당 경기도당의 21대 총선 노동공약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람답게 살 권리 보장>을 하는 것이며 민중당은 문재인 정부의 말 뿐인 노동존중 사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늬만 정규직’, ‘줬다 뺏는 최저임금’, ‘52시간제 개악에 분노합니다. 20대국회의 반노동의 노동개악에 대해 새로운 노동존중국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000조에 이르는 재벌사내유보금 환수해 노동자 기금’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노동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요양보호사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과 마트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 오늘 발표한 노동 12대 공약 중 지면관계상, 7대공약을 우선 싣는다.

 

 

 

 민중당 경기도당

민중당 경기도당 21대 총선 <1호공약> 노동분야 12대 공약

 

1. 재벌사내유보금 환수해 노동자 기금설치하겠습니다.

지난해 30대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약 950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7%인에 30대재벌 사내유보금 증가율은 7.5%에 달한다는 것은 한국경제 성장의 과실을 재벌이 독식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5%에 머무른다는 점을 재벌의 사내유보금의 주요 원천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체계에 있다는 점에서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노동자 기금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율을 현재 20%에서 25% 수준으로 상향 적용하겠습니다.

사내유보금 과세 대상기업을 현재 자기자본 500억에서 300억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 고 자산규모 5조이상 기업으로 확대 하겠습니다.(과세 60대 재벌 2천여개 기업대상)

사내유보금을 노동자기금으로 적립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장애인 고용확대, 최저 임금 인상 지원, 청년실업 해소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노동자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2. 노동헌법의 개정으로 비정규직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1996년 말 경제위기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증대는 양극화 심화로 이어졌고,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형성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대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인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촛불혁명이후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따른 과정을 밟아오고 있으나 현재 기간제법에 따른 비정규직 고통과 이를 악용하는 기업의 행태는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습니다.

정부의 헌법개정안 중 근로노동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가 비정규직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고용을 한다는 헌법조항을 신설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근절하는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헌법에 국가의 고용안정 정책 시행 의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직접고용 및 무기고용 원칙을 명문 화하여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없이 직접 고용한다로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헌법이 개정되는 시점까지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1.5배 지급 정책을 실시 하겠 습니다.

 

3. 건설노동자 포괄임금제 폐지, 불법하도급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은 그간 각종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왔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대법원 판례로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 포괄임금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산업의 불법하도급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과 공휴일 유급 및 적정 임금 도입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의 뿌리깊은 적폐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불법고용을 근절해 고용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징역 7년 이상 형을 부과하는 기업살인 처벌법을 도입하고 원청 공동책임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다단계하도급인 건설기계 운반도급 금지와 자가용 금지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근로자법 개정하고 건설기계노동자의 퇴직공제 가입을 실시하겠습니다.

 

4.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교육공무직 법제화, 정규직 대비 임금 80%의 공정임금제 실현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들은 전체 교직원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어느덧 교육의 일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대비 80% 임금보장이라는 공정임금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정규직 임금대비 80% 임금을 보장하는 공정임금제 시행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실 등 학교현장에 만연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엄격 시행하겠습니다.

 

5. 공공부문 노동자 공무직의 업무 및 처우에 관한 법률입법하겠습니다.

공공 기관과 지자체별로 무기 계약직 처우는 제 각각입니다.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비교해도 임금수준과 복지·노동환경이 열악합니다. 공무직법을 제정해 무기 계약직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업무권한과 책임을 가지기 위해 공무원의 업무보조가 아닌 독립적 실무집행을 담당하는공무직 명칭을 통일하고 공무원과 업무 상하 관계를 합리적 승진 제도로 개선하겠습니다.

무기 계약직의 경우 전국적으로 유사한 업무와 동일가치의 노동을 함에도 천차만별인 임금체계와 기준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무직 단일 임금체계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돌봄 노동자 휴게시간 대체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시행하겠습니다.

 

6.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정하고 노동조합 실질적 인정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2만여 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시도립 시설은 200여개로 전체비중으로 1%에 불과한 현실이며, 노인 돌봄 사업이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87억원 예산을 들여 사회 서비스원을 2019년 하반기부터 4개 광역시도(서울, 경기, 대구, 경남)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의 규모나 내용이 제한적이며 공공성을 강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요양시설 직종별 표준임금을 정하고 있으나 현지 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보다 30% 낮게 지급되고 있고, 시설장 표준임금 보다 30% 상향 지급하는 현실임을 고려해 표준임금 인건비 지급에 대한 강제 조항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지위향상을 의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표준임금 또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고시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실질적 인정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를 합의할 경우 근로시간 면 제자의 근속인정 및 임금보장, 풀타임 전임 시 대체인력 보장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7. 의료 공공성 확대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대를 통해 경기도민의 의료 서비스 혜택의 질적 향상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신설, 민간병원 공공인수, 민간 의료법인을 공공 의료 법인을 전환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율을 80%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며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 전액 국가책임제 및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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