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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 관작업가담, 폭력 조장한 경찰부터 발본 색원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2/08/25 [16:06]  최종편집: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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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올림픽 개막식이 시작되기 하루 전 우리 사회에서는 컨택터스라는 사설 용역경비업체가 자동차 부품업체 SJM과 만도의 노동자들에게 살인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최근 언론의 관심으로 이러한 사설용역경비업체의 실상 일부가 공개되었다.

MBC의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용역업체들이 안산의 SJM 노동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찰에 대한 이른바 '관작업'이 문제점으로 강조되었다.
방송에서 김아무개(가명)용역업체사장은 "관작업을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며 "실제로 어느 정도는 다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용역업체사장은 " 경찰에게 신고가 들어와도 '늦게 출동해 달라, 우리가 액션 다 취하고 빠질 때까지 좀 늦게 와달라'고 하고 행동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 18일 방송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간 것을 보도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관할 파출소의 한 경찰은 “(사전에 용역경비가 배치된 것을) 전혀 몰랐다”며 “관할 파출소로 전달이 안 됐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다.

SBS는 이전에 3M·유성기업·상신브레이크 등에 용역경비가 폭력으로 노조 조합원들을 진압했던 내용도 소개했다. 특히 SJM 폭력 진압이 일어났던 당일 만도 평택·문막·익산공장에 투입된 용역 경비원들이 지난해 10월 폐업한 CJ시큐리티 직원들이라는 사실과, 용역 경비 중에는 상당수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방송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 지회간부 4명이 경비업체 직원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전 1시30분께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현대차 소속 보안팀과 경비대가 비정규직 지회 간부 2명을 폭행해 납치한 후 경찰서로 끌고 갔다는 것이다.

폭행을 당한 한 조합원은 "뒤에서 이름을 불러서 돌아봤는데 갑자기 얼굴을 맞았다"며 "순식간에 2~30명의 용역들과 보안팀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후 6시30분께 또다른 간부 2명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들은 공장 안 은행을 가던 중 대형버스에서 내린 현대차 보안팀과 경비대 30여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당시, 쌍용차가 4~5개월 동안 용역경비업체 두 곳에 총 83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에서는 지난 13호 사설을 통해 업체들의 노조탄압을 위한 직장폐쇄문제를 경고한 바 있다.
내용적으로 노조탄압에 용역경비업체가 등장하고 경찰 등 관이 뒤를 봐주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경비업체는 이러한 직장을 보호할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바, 현장에서 조합원 내쫒기 위해 무차별 폭력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자본가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노동자를 위해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분쇄하기 위해 사설경비용역을 동원한 폭력은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행위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파업·철거 현장에서 기소된 경우가 용역회사·회사 측은 116명에 불과한 반면, 노동자·철거민은 30배 많은 3천 832명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초반, 선진화를 고창했던 것을 기억한다.
올림픽 세계 5위라는 화려한 등수아래 노동자들은 사설폭력으로 신음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여기에 국가의 공권력은 헌법을 유린하는 이러한 업체사장과 사설용역업체에 대해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뒤늦게 경찰법개정을 통해 경비용역업체에 폭력전과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나 이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다.

기간 경비용역업체로 부터 관작업에 가담한 경찰들을 발본색원 처벌해야 한다.
경찰이 공권력으로 폭력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뒤를 봐준 사실이 있다면 폭력을 조장한 것이며 이것부터 도려내는 것이 우선이다.

나아가 사설경비용역업체의 '폭력'에 대해서 엄단할 뿐 아니라 업체설립 허가사항만이 아니라 사업계속여부에 대한 정밀한 통제가 있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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