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전국학비노조, 보릿고개 어떻게?, "강제 무급휴무 철회하고 휴업수당 지급해야”
기사입력: 2020/03/07 [14:44]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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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개학연기에 따른 국회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종조합 사진출처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 성남피플



- 근로제공의무 이행을 포함한 출근투쟁

- 복무차별 금지! 휴업수당지급!을 위한 교육부 및 교육청 항의행동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 이하전국학비노조’)6일 교육감협의회가 개학연기 결정에 따라, 교육공무직 방중비근무자 무급휴무 결정과 생계마련을 위한 교육청 여건에 따른 임금 선지급을 대책으로 발표한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투쟁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전국학비노조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들은 앞다퉈 같은 교육공무직 안에서도 상시근무자는 공가, 재택근무 등 유급 복무, 방중비근무자는 강제 휴업이라는 근거없는 차별적인 복무지침을 내고 있는바,

생계대책과 관련하여 맞춤형복지비, 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 선지급과 소위 가불에 해당하는 급여선지급 을 방안이라고 내놓았는데, 이는 이미 받기로 예정되어있는 임금을 지급시기만을 바꾸어 내놓은 조삼모사 방안에 불과하며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중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던 상여금, 맞춤형복지비를 다시 쪼개서 추가로 보릿고개를 예고하는 것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으로 정한 임금지급시기를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급여 가불역시 교육공공기관에서 대부업을 자처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행태일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저임금에 고통받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또 다른 생계곤란을 낳는 대책에 불과하며 노동조합은 현재 개학연기로 인한 휴무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자체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일방적인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휴업인 바, 정당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당장 부당한 복무차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국학비노조는 교육당국은 국가적 재난과 같은 상황 앞에서 소외받고 생계불안을 겪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는 대책안이 아닌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을시, 생존권이 달린 문제 앞에서 다음과 같은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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