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성명] 대리운전 노조, 코로나 19로 생존권위기 대책수립 요구
기사입력: 2020/03/10 [12:40]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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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20만 대리운전기사 생존위기에 내몰려그러나 정부대책은 정작 가장 절박한 노동자는 외면!

 

 

급격한 대리운전 콜 감소로 대리운전 기사 수입 50~70% 감소 속 전염 위험에 노출, 2중고에 시달려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20만 대리운전기사 중 겨우 8명에만 해당

정부는 안일한 행정편의주의를 버리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한국사회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모든 시민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전국의 20만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하로 급격한 일감의 감소와 불특정 고객을 만나야 하는 일의 특성으로 감염의 위험에 시달리는 2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가 위축되면서 대리운전 일감이 절반이상 줄고 있는데 심지어 70%이상 줄어든 지역도 있어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은 생계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한국사회가 멈추지 않는 이상 불가피하게 음주를 한 시민들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들이 일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좁은 차안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염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업체들은 이윤에만 눈이 멀어 보호구 지급 등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마스크와 세정제 등을 어렵게 마련하고 있으나 한계에 부딪혀 있는 실정입니다그 동안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생계위기에 내몰려서 감염의 위험 속에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기사들을 위하여 십시일반 어렵게 마스크를 마련하여 부족하지만 현장 기사들과 마스크를 나누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기대를 하였으나 그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을 배제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대책일 뿐이었습니다정부의 대책 중 근로자 방역 마스크 150만개 추가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외국인 다수 고용 50인 미만 사업장택시·버스 등 고객대면 운수업 종사자배달대행업체 종사자 등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대상 업종이나 현실성 없는 전속성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20만 대리운전 기사 중에서 겨우 8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20만 명은 배제하고 겨우 8명에게만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연일 각종 언론을 통하여 대리운전기사의 고충이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휴업에 따른 임금 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 등 수요 급감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책에는 아예 대리운전노동자를 포함한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들과 비정규노동자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작 가장 절박하게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것을 보며 현장에서는 자괴감을 넘어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반면에 최근 서울시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반면교사 삼고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여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더욱이 행정편의를 이유로 가장 절박한 노동들을 배제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생존의 벼랑에서 밀어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이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전국의 20만 대리운전노동자와 50만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정부에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면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의 요구 -

 

하나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전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리운전노동자에게 마스크와 세정제 등 보호구를 전면 지급하라.

 

하나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50만 대리운전노동자 가족의 생계대책을 시행하라!

 

하나행정편의주의 산물인 전속성기준을 폐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2020년 3월 10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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