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성명]요양서비스 종사자 현실과 동떨어진‘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를 규탄한다.
기사입력: 2020/03/31 [17:56]  최종편집: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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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직영화에 대한 토론회에 앞서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성남피플

 

요양서비스 종사자 현실과 동떨어진‘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를 규탄한다.

 

보건복지부가 3월 30일 발표한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에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은 의구심과 분노를 느낀다요양서비스 종사자들의 현실과 맞지 않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종사자 실태조사 경로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현실과 안 맞는 조사결과를 폐기하고 재조사를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제도 11년 만에 처음 실시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개선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전국의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은 그 동안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이 조사 결과를 기다렸으나 결과는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 대상은 2만 여개가 넘는 장기요양기관 중 2천 개소로 조사기관은 10% 정도를 포괄하였으나 장기요양요원은 45만 명 중 4천 명으로 1%도 되지 않는다장기요양요원 실태가 정확히 반영되기에는 조사에 참여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조사 결과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요양서비스노동자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첫째근무조건 현황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가기관 계약직 비율이 74.7%이다전국 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조사하고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재가기관의 요양보호사 대다수가 계약직이며,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연차휴가도 없고어르신 서비스중단 되면 급여가 중단된다제대로 된 조사를 하였는지를 알기 위해 조사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아무런 의미도 없는 기관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했다면 조사 기준부터 잘못된 것이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가의 경우 방문서비스여서 시간제근무를 선호하는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요양보호사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일정한 노동시간의 보장을 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일부를 보고 전체를 단정해버리는 침소봉대를 하고 있다.

 

시설 정규직 비율이 72.3%라고 하는데 이 또한 믿을 수 없다정규직의 의미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정규직인가본 노조의 조합원들만 해도 1년 단위 계약으로 계약 만료 통보로 해고된 요양보호사들, 2년 미만 계약해지 통보된 기관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고곳곳에서 부당해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그럼에도 정규직 비율에 대한 근거를 어떤 기준으로 마련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월 근무시간을 정확히 조사한 것인지 밝히라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월 근로시간이 186.1시간이고 노인요양시설의 근로시간이 172시간이다그런데 여기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공단으로 청구하는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실제 요양시설의 휴게시간이 장시간 책정되어 있어급여를 낮게 주기 위한 방도로 휴게시간을 늘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무늬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는 일을 하면서 급여는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에 대한 실태는 왜 파악하지 않은 것인가.

 

2019년 102일 본 노조에서 진행한 장기요양 현장실태 증언대회 통계를 보면 휴게실도 없이 24시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이 11시간 책정된 기관들도 부지기수였다그런데 복지부의 실태조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요양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주간 8시간 야간 15시간(또는 14시간근무하며 5시간, 6시간 휴게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다.

 

셋째직업만족도와 개선 의견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인간관계 및 직장문화 만족도가 62.4%이다요양보호사의 경우 직장 내 갑질과 고객 갑질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현재 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의 2/3 이상은 직장 내 갑질 문제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에 가입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 조사 결과의 투명성과 객관성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실태조사 과정에 대해 장기요양요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그동안 많은 기관과 노동조합에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와 너무나 동떨어진 결과나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확인되고 있다재가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어르신이 서비스중단을 요구하면 급여가 없고휴업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 휴게공간 없이 휴게시간 보장도 못 받고 장시간 휴게시간으로 일한만큼 급여도 못 받는 현실과 1년 계약 만료, 2년 계약 만료로 해고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장기요양기관들의 갑질부당노동행위로 우리 요양노동자들은 고용불안으로 생계 위협까지 받는 심각한 상태임을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우리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은 11년 만에 한 첫 실태조사가 이리 허술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 실망이고또한 결과 발표가 짜깁기 되어 유리한 것만 발표된 것은 아닌지 심히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수박 겉핥기식 조사와 침소봉대식의 발표로는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도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도 추진할 수 없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들로 인한 과잉 경쟁으로 요양서비스 서비스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또한시장에 맡긴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종사자들은 낮은 처우에 시달리고 있고 요양기관에서는 끊임없이 부정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공공성강화국공립 확충사회서비스원 확대요양노동자 처우개선을 통한 존엄 케어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로 국가재난 정국에 우리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은 최대한 감염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과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도 자제하고 있다이런 마당에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우리 노동자들은 너무나 허탈한 심정이다.

이에 본 노조는 실태조사 과정 공개와 장기요양요원의 1%도 참여하지 않은 실태조사 결과를 폐기하고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보건복지부의 빠른 답변과 대책마련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0년 3월 31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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