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방과후강사노조,「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특고·프리랜서 지원 지역별 심각한 격차
기사입력: 2020/04/13 [08:25]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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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비교표 @자료제공 전국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지부     © 성남피플

 

 

특고·프리랜서 생계지원금 지역별 심한 격차,

주먹구구, 탁상행정 규탄한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방과후학교 강사는 집도 차도 있으면 안되는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각 지자체별로 발표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 지역별로 대상 선정에 격차가 심한 것을 지적하고 소득, 지역, 직업, 계층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경제불황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별로 발표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 지원 등 여러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이 있지만 특수고용노동자, 특히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으로 발표된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선정 대상에 격차가 심해 실망스럽다. 4월 10일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대구, 대전, 강원 지역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경기, 부산, 울산, 인천, 전북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거의 없다. 이러한 기준을 만드는 지자체들이 특수고용노동자 직종에 대한 이해도 공감도 전혀 없이 탁상공론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서둘러 발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지역은 소득을 파악할 근거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원인이다. 그런데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특수고용직종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소득에 비해 부담하는 액수가 메우 높다. 또 일부 강사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현대 실업급여를 대부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고용보험 가입자를 제외한 것도 비현실적이다.

 

노조는 1.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지원대상 선정에 지역별 차이를 크게 두게 한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 유감을 표하며 2. 소득, 지역, 직업, 계층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3.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안정적으로 수업을 하고 유사시 수업시수와 강사료를 보존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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