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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후보, "코로나19 사태 대학등록금 환불 해줘야 ..."
기사입력: 2020/04/14 [13:11]  최종편집: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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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김미희 중원구 예비후보가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성남피플

 

 21대 총선 공약으로 대학등록금 무료를 주장해온 김미희 후보는 오늘(14)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 19사태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환불하라"고 촉구했다.

 

김미희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최소한의 수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상반기 대부분의 수업이 원격강의로 진행되는 것에 많은 대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월세 지출, 아르바이트 해고, 얼어붙은 취업시장 등으로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부모세대 일자리마저 줄어들면서 가족 단위 생활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대학생들은 말 그대로 재난 상황을 겪고 있다정부가 결단하여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고등교육법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는 한달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시설 및 설비 미비 등을 이유로 등록금 환불이 결정된 2018년 판례도 존재한다대학들은 지난 3월 전월 휴업을 피하기 위해 준비도 안된 온라인 강의부터 열어 등록금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이고, 대학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고 그 부담을 온전히 학생들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등록금 반환뿐 아니라, 대학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학생의 생활 전반의 대책도 필요하다기숙사 월세 긴급지원, 생활비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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