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서비스연맹 경기본부,특수고용 및 단시간노동자 코로나19 생계대책 강력촉구
기사입력: 2020/04/21 [14:42]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2020년 4월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경기본부가 기자회견을갖고 코로나19에 따른 특수고용, 단시간노동자의 생계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 성남피플



4월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경기본부( 본부장 최진선)이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에 따른 특수고용노동자,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생계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최진선 본부장,민주노총 경기본부 양경수 본부장의 발언과 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지부, 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방과후강사노동조합,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가 현장사례발표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장 사례 발표에 나선 퀵서비스노조 박영일위원장은 배달서비스 종사자와 택배 물량은 폭주해 과로사까지 이어질 만큼 노동강도가 높아졌으나 서류배송을 주 업으로 하는 퀵서비스 노동자는 무역 상공에 관한 서류나 여행 관련 서류 실종은 물론 국내 내수 시장의 붕괴로 모든 분야에서 물동량이 밑바닥으로 급감해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전년도에도 과거에 비해 물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던 터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월 초에는 수요가 30%, 4월에는 수요가 40% 감소하였습니다퀵서비스 노동자의 수입은 70% 수준으로 추락하여 심히 참담할 수 밖에 없다” 고 호소했다.

 

이어 학습지노조 여민희 재능지부장은 학습지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소속된 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학습지교사의 안전이나 생계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시기에도 사회보장 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제도상의 맹점을 지적했다.

또한 수원시의 사례를 들어 “ 수원시 기준으로 예를 들어 임금이 30% 감소된 학습지교사가 신청을 하려면 먼저 현실성이 없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가까스로 기준을 통과해서 기준에 따라 지원금 25만원이 책정되면 경기도와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공제해야합니다그리고 마침내 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이것이 고용 사각지대사회보장 사각지대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최진선 본부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잇다.     © 성남피플

 

방과후강사노조 강연희 조합원은 우리도 수업한 것에 대해 3.3%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그러나 저와같은 시간강사들은 당초 4대보험에도 해당안돼서 보험도 들수 없어 고용보험에도 거리가 먼 직종입니다현재 경기도에서 준다는 기금도 보험료의 기준이 너무 낮아 해당안돼는 강사들이 대다수입니다물론 정부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내 놓은 재난지원금은 우리 강사들에겐 해당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학교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시간강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생계비를 보장하는 법적제도를 경기도가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요양서비스노조 이미영 경기지부장은경기도에는 3만에 가까운 시설요양보호사와 7만이 넘는 방문요양보호사를 포함해서 10만이 넘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돌봄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며 “ 코로나 19로 인해 방문요양의 경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어르신과 보호자의 선택이니 그냥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도 누구하나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습니다.”라고 호소했다.

 

김 지부장은 다른 지자체가 마스크를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했다고 하여 경기도의 계획을 물으니 경기도는 2월에 이미 지급했다고 합니다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어떤 요양원은 평소 나오던 마스크도 이 시기에 안 나왔다고 하고어떤 요양원은 마스크를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하면서 한 개당 1,000원을 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 중에서 재가센터를 통해 지자체가 주는 마스크를 지급받았다고 하는데는 없습니다실제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비롯한 모든 요양보호사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스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라고 강력 촉구했다.

 

 

 

ⓒ 성남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건강복지광장, 김미희 신임대표 선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반드시 건립하자" 호소 / 김영욱
학비노조 경기지부," 코로나19 안전사각지대 초등돌봄교실 대책 마련하라!"강력 촉구 / 김영욱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5.18 40주년 기념식 진행 / 김영욱
518광주 민중항쟁 40주년, 군포청년회 캠페인 진행 / 김영욱
책임정치 실종! 지역주민 무시! 성남시 수정구 지방의원 규탄한다. / 김영욱
코웨이 방판노동자들, 방문점검원 최초 노조필증 쟁취…“렌탈업계 큰 반향” / 김영욱
성남문화재단,‘2020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선정작 발표 / 성남피플
‘故 김태규 청년 추락사’ 1심 2차 공판 및 검찰 구형 유가족 입장 밝혀 / 성남피플
성남문화재단,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 성료 / 성남피플
성남시, 유흥주점에 이은 단란주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 성남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