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파기했다는 「성남시 지역 여론.동향」문건. 성남시 파일로 보관"
기사입력: 2020/04/28 [08:36]  최종편집: ⓒ 성남피플
성남피플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파기했다는 성남시 지역 여론.동향문건

성남시 파일로 보관

성남시정보공개청구 거짓 답변 책임져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가 감사원에 제기하여경기도 감사관실이 조사한 지역 여론 동향 문건 관련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에 대한 결과가 공개됐다.

 

 

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경기도 감사관실(감사관 최인수)이 성남시(시장 은수미) ‘지역 여론 동향’ 문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할 공공기록물로 판단했으며문서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성남시에 엄중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민연대는 지난 1월 불법 민간인 사찰 논란이 된 성남시 지역 여론 동향’ 문건 공개(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고성남시는 지역 여론 동향’ 문건은 결재를 받거나 문서로 등록하는 자료가 아니며참고 후 파기하여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성남시민연대는 국가기록원이 해당 문건을 공공기록물로 판단을 근거로 지난 2월 27일 감사원에 성남시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한 지역 여론동향」 문건을 파기한 사항과 관련하여 성남시장과 부서장들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기록물 파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죄이다.

 

감사원은 제보 내용을 검토하여 성남시 지도·감독 기관인 경기도 감사관실로 이첩시켜 조사가 진행됐다.

 

지난 4월 24일 경기도 감사관실은 민원 회신을 통해 성남시 지역 여론 동향’ 문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할 공공기록물이며성남시가 지역 여론 동향’ 문서를 참고 후 파쇄하고문서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성남시에 엄중 주의와 향후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통보했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성남시가 지역여론 동향’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가 경기도 감사관실 조사에서 해당 문건이 파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은 공공기록물 인 지역 여론 동향’ 문건을 파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며만약 경기도 감사관실의 조사가 없었다면 지역여론 동향’ 문건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계속 숨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이 수년 간 지역여론 동향’ 문건을 공공기록물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과 문서가 파일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정보공개청구에는 문서를 파기하여 없다고 거짓으로 답변한 사실은 결코 경미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성남시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기관주의라는 사실상 면제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민연대는‘지역여론 동향’ 문건의 존재가 확인된 만큼 공공기록물에 대한 부실한 관리 책임과 정보공개청구에 거짓으로 답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추가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남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성명] 교육공무직, 방과후학교·돌봄교실 법제화 10만 국회입법청원, 27일 만에 달성 / 성남피플
은수미 성남시장, 평화경제시대 실현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좌담회 가져 / 성남피플
성남주민연대 경기공동행동“수원법원에 주거이전비소송 대법원판결과 시행규칙개정안대로 판결 촉구” / 성남피플
성남주민연대 경기공동행동, 1박2일 월차노숙투쟁 진행 / 김영욱
졸업앞둔 고3, 정부에 '고졸 일자리 보장' 촉구하며 행진해 / 성남피플
대리운전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책임있게 교섭에 응하라” / 김영욱
"7억 규모 중앙공설시장 광고물 설치 용역 성남시 40여개 광고업체 입찰 참여 못해" / 김영욱
“미 공여지 반환 지연될수록 문제 눈덩이‥국가 차원의 조속하고 각별한 관심 필요” / 김영욱
서울청년진보당,묵동 청년주택 반대 결의안 즉각 철회 요구 / 성남피플
전국학비노조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돌입 / 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