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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이 직접 발안한다.-7일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발안위원회 발족
기사입력: 2020/06/08 [11:18]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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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전국민 고용보험 발안에 함께하고 있는 당사자들     © 성남피플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발안위원회(이하 발안위)7일 발족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와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가 공동제안한 발안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당사자들과 각계각층 시민단체가 결집한 가운데 첫 발을 떼었다. 지금까지 240여명이 발안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앞서 민중당은 20193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고용환경 변화에 맞는 급여체계를 반영한 노동보험입안한 바 있다. 민중당은 이를 21대 총선 노동분야 주요 공약으로 채택했으며, 코로나발 고용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공약 제시하기도 했다.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는 지금의 고용보험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도 포괄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클 뿐 아니라 급여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특수고용의 새로운 유형이 계속 생겨나는 고용환경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고 전체를 일단 당연가입으로 넣고 대상별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 중소영세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 초단시간 노동자, 65세 이상 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과 투잡, 소득감소와 재충전도 보장하도록 실업급여 체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중당이 마련한 안은) 저학력과 저소득층을 고용보험에서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국민발안으로 입법하게 될 전국민고용보험제도는 민중당의 현재 법안을 초안으로 해 원탁회의 등을 통한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해 국회 제출 법안을 만들어질 전망이다.

 

발안위는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에 동의하는 개인들로 구성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집 예정이다. 홍성규 발안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민동의청원을 준비하기 위해 30만 명의 국민발안위원을 모집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9월 내 국회에서 우리의 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당사자의 절절한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제화노동자 박완규 씨는 대한민국 제화노동자 수가 2500명인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신규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에서 특고노동자는 또 제외됐다. 정부는 제화노동이라는 직종을 내팽개칠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 김영리 씨는 자영업자는 임대기간과 임대료라는 2중 고통을 견디고 있다. 코로나 19로 권리금이고 뭐고 그냥 나가라고 해도 못나갈 만큼 많이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요양서비스 노동자 전현욱 씨는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요양보호사가 44만 명에 달한다.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병원에 입원할 경우 곧바로 일이 끊기게 된다. 이같은 경우 부분실업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센터와 근로계약을 맺기 때문에 일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며 부당한 현실을 말했다.

 

방문학습지 노동자 최복임 씨는 코로나를 겪고 학습지 수업 취소가 많아져 소득이 감소했다. 한달 벌어 한달 사는 처지에 코로나까지 겹쳐 새 직장을 찾는 것도 여의치 않다. 주변에 보험을 해약하고 카드 돌려막기로 생계를 이어가는 교사들이 수두룩하다며 어려운 처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학습지 노동자의 95%가 여성이며 그 중 80%가 가임기 여성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이지만 육아휴직, 출산급여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요구도 밝혔다.

 

방과후 강사 김경희 씨는 많은 강사들이 스스로를 우아한 프리랜서라고 생각해왔는데, 코로나를 겪으며 내난에도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감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다. 수업이 연기되며 수입이 0원인 상황에서 방역, 원경강의 등에 투입하겠다는 대책이 세워졌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정규직이야 말로 전국민고용보험제와 생계대책이 가장 절실한데 왜 자꾸 배제되는지 속상하다고 말했다.

 

안주용 농민민중당 대표는 다양한 노동형태가 존재하는 농민의 경우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 전국민고용보험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농민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소득지원, 재충전급여를 농민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참가자들은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발안운동을 제안하는 <대국민 제안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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