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이재명, 도 특사경에 대북전단 살포 주장 단체 긴급 수사 지시
기사입력: 2020/06/25 [14:42]  최종편집: ⓒ 성남피플
성남피플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이재명 지사 업무보고회 장면     ©성남피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지시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 관련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관련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해당 단체의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사실 여부에 대해 내사단계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올해 1130일까지 발동한 바 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들은 도의 행정명령이 발효된 파주시에서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행정명령 위반자가 된다. 위와 같은 행정명령 위반자는 특사경에 의한 형사입건이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성남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성남 요양노조,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과 간담회 가져 / 김영욱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 제도’의 명칭 공모전 / 김영욱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9월10~11일 비대면 온라인 개최 / 김영욱
분당여성회,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성남시 성평등문화조성사업 "언니를 응원해!" 진행 / 김영욱
진보당 경기도당,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평택 주한미군 코로나19 시민감시단’ 제안 / 김영욱
경기도, "주한미군에 의한 코로나 19 확산 "우려,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건의 / 성남피플
경기도, 동네‘빈집’ 매입해 시세보다 싼 임대주택으로 바꾼다 / 김영욱
은수미시장, “일하는 모든 시민의 존엄을 지켜드리는 것이 목표" / 성남피플
굿패밀리 복지재단, 성남시 상대원2동에 이웃돕기 성품 맡겨 / 김영욱
김미희 출마선언 “부당한 의원직 박탈! 되찾겠습니다” / 남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