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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주민연대, "수원법원은 LH기만술에 속지말고 사회적약자의 손을 들어주라!"
기사입력: 2020/07/16 [16:11]  최종편집: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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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6일 오전, 성남주민연대가 수원지법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성남피플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 떼먹는 상습범 LH심판! 

성남주민연대, 수원법원은 대법원판결대로 판결하라!

성남주민연대, 수원법원은 LH기만술에 속지말고 사회적약자의 손을 들어주라!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가 7월16일 오전 8차소송 변론기일에 주거이전비소송 승소를 위한 150명월차투쟁을 수원법원 앞 기자회견 및 재판방청, 법원 주변 현수막 홍보실천으로 진행했다.

앞서 성남주민연대는 지난 7월3일 7차소송변론기일에도 수원법원 앞에서 100명월차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성남주민연대는 성남본도심 재개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를 떼먹은 LH를 상대로 2011년 말 성남1단계재개발(중3,단대구역)세입자 주거이전비 소송 대법원승소를 한 이후 2017년 말에도 연속하여 성남2단계재개발(신흥2,금광1,중1구역)세입자 주거이전비 소송 대법원승소를 하였다.

 

성남주민연대는 LH가 성남지역내 공익사업을 담당하면서 법적인 주거이전비 대상자 3명 중 1명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2명의 주거이전비를 위법적으로 떼먹는 관행을 일관하고 있어 공기업의 ‘공’ 자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겪어보니 LH는 법을 지키는 공기업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고도 권력을 배경으로 살아남아 전횡을 부리는 기득권 군림조직일 뿐이라고 성토하였다.

 

 LH는 1만7천5백세대(1단계 2,500세대 2단계 1만5천세대) 중 5천여세대정도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1만2천여세대의 주거이전비를 떼먹었는데 성남주민연대는 지난 10여년간 주민투쟁과 대법원승소로 2천여세대의 주거이전비를 반환받는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1만여세대 가량은 주거이전비를 떼먹힌 상태에 있어 향 후 투쟁은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이날 LH와의 10년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성남주민연대는 성남2단계재개발세입자 주거이전비 대법원승소를 하여 4차소송까지는 그 기준에 맞추어 주거이전비를 지급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마감된 5차소송부터 뒤 이은 6차,7차,8차,9차 소송에서는 LH가 대법원판결을 부정하는 쟁점을 제기하며 태클을 걸었는데 이에 수원법원 하급심이 일부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재판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똑 같은 조건인데 앞 선 소송(1차~4차)에 참가했으면 주거이전비를 이미 받았을 것이고 뒤이은 소송에 참가하니 태클이 걸리는 모순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1단계재개발 소송에서 LH가 위법적인 ‘ 주거이전비포기각서’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하급 1심,2심이 LH의 손을 들어주었던 악몽이 떠오른다고 한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공익사업의 강행규정이 주거이전비임을 분명히 하며 임의적인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는 무효라고 판결하여 하급심의 위법판결을 심판하기는 했지만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은 고통이 너무 컷다고 주장했다.

 

대법원판결로 위법행위가 드러난 LH가 주민들에게 백배사죄해도 모자를 것인데 오히려 또 다시 지난 재개발1단계에서 구사하던 술수를  부활시켜 하급심을 흔들고 주민들을 더 괴롭히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심판받고 단죄받아야만 되는 상습범의 행태이기에 성남주민연대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LH와의 10년전쟁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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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스키 20/07/16 [20:56] 수정 삭제  
  대법원을 기만하는 LH는 반성하고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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