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의료급여 부당 청구한 11곳에 과징금 17억 원 부과
기사입력: 2020/07/30 [16:26]  최종편집: ⓒ 성남피플
성남피플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경기도청 전경     ©성남피플

경기도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받는 등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11곳에 과징금 17억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실시한 의료급여 부당 청구 의심기관 조사따른 도의 후속 조치다. 적발된 기관에게는 통상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를 대신해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적발된 11개 기관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원일수 허위청구 약제비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의료급여비를 위법하게 청구해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미리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부과 처분한 과징금의 징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도는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원 처분인 업무정지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태훈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과징금 부과 고지한 의료기관에 대해 미납부 등 추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시군 등과 협력해 복지예산의 올바른 사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성남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성남 요양노조,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과 간담회 가져 / 김영욱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 제도’의 명칭 공모전 / 김영욱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9월10~11일 비대면 온라인 개최 / 김영욱
진보당 경기도당,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평택 주한미군 코로나19 시민감시단’ 제안 / 김영욱
(사)우리 (구 성남만남의 집), 12회차 장학사업 실시 / 김영욱
”감정노동 이대로 안된다“ 지자체 콜센터실태와 고용안정토론회 열려 / 김영욱
경기도, 동네‘빈집’ 매입해 시세보다 싼 임대주택으로 바꾼다 / 김영욱
이재명,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여당에 협조 요청 / 김영욱
탄천 범람 연례행사 돼 / 김태진
2020 제10회 바람개비 콘서트, 8월 7일 개최한다. / 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