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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회 개최, 남북관계 자율성 확대위한 교류협력 추진방안 논의
기사입력: 2020/08/26 [17:53]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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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회가 2020년 3분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성남피플

 

 

 

20203분기 경제협력분과위원회 개최

- ‘남북관계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류협력 추진 방안논의 -

 

 

 

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양문수)가 824, 사무처에서 3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남북관계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류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승환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분기, 경제협력분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한반도 경제보건안보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생명공동체 차원의 남북보건협력 한반도 리쇼어링을 위한 남북경협 등 유의미한 정책건의를 해주셨다.”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수해까지 겹쳐 상황이 좋지 않지만 이럴수록 정체된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실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는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일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정일영 교수는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침체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자율성 확대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방안으로는 작은 성공’(의료·방역 등 인도적 협력, 실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협력, 다양한 주체와 방식을 이용한 남북대화 등)을 통해 상호 간 신뢰를 회복하고 축적된 경험을 성공모델로 확대할 것 육상, 해상,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안정적인 교류협력 공간을 확보할 것 활용 가능한 이동 수단, 소통 수단, 결제 수단을 마련할 것 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의 국내 법제를 정비할 것 등이 있다.

 

참석한 경제협력분과 위원들 역시 관련 주제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안하고 덧붙이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논의된 내용 중에는 작은 것이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북한과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그 외 남북 합의서 이행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파악 필요성, 온라인을 통한 남북협력 방안 등도 제안됐다.

 

 

민주평통은 "정일영 교수가 제안한 건의문은 이날 회의 때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정책건의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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