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도의원 주택보유 현황 발표 및 실거주외 주택 매각 촉구
기사입력: 2020/09/17 [12:57]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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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신건수)이 ‘경기도의회 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17일 오전에 경기도의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 성남피플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신건수)이 ‘경기도의회 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 17일 오전에 경기도의회 앞에서 진행했다.
 
신건수 위원장은 취지 발언으로 “최근 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되어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의정을 책임지는 경기도의원들 역시 다수가 다주택 소유자로 확인"되고 있다며 "국민의 절반 가량이 무주택자인데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할 여야의 도의원들이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주택정책이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규탄했다. 이어서 "경기도 도의원들의 실거주외 주택매각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청와대를 비롯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나서서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처분할 것은 강력하게 권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다주택자이며, 그중 다주택자 44명이 전원 민주당소속 도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자료분석으로 활용한 2020.3.26.일 제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2020-4호》 관보를 살펴보면, 도의원 전체 141명 중 44명인 31%가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토지가 부동산 차익 실현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곤 하는데, 토지까지 포함 시킬 경우 전체 도의원 중 69명, 48%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다주택자들 중에는 자신의 지역구 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명근 의원(민주당, 평택 4)의 경우 지역구에 6채, 용산에 2채를 소유했으며, 황진희(민주당, 부천 3)는 부천에 1채, 인천에 7채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구외에 2주택을 소유한 다주택 도의원이 29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지의 경우는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8필을, 부동산 재산 1위인 김인순 의원(민주당, 화성 1)이 토지 23필, 이어서 진용복 의원(민주당, 용인 3)이 19필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토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의원들 26명 중 16명, 61%가 다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가”라고 지적하며,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기도의정에서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난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앞으로 경기도의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특히 토지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추가 조사 및 분석을 하겠다”고 밝혔다.당면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 긴급 민생대책으로 상가 임대료 낮추기 운동에 건물주 공직자부터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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