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 더불어 민주당 노동3권말살 노동법개악 철회하라"
기사입력: 2020/09/23 [12:52]  최종편집: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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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경기도본부(본부장 양경수)와 금속노조 경기지부 (지부장 정구양)가 9월 23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성남피플

 

민주노총경기도본부(본부장 양경수)와 금속노조 경기지부 (지부장 정구양)923일 오전 1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취지와 관련해 양경수 본부장은당연히 했어야 할 ILO핵심협약 비준을 내세워 노동법 개악을 하려는 문재인정권 규탄하고 자본의 이익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후퇴, 하향시키려는 정치권에 대해 항의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은 단체교섭권 후퇴이며,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는 단체행동권 후퇴이며 이는 사실상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법 개악 철회를 요구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를 개별교섭 시 사용자의 성실교섭, 차별금지 의무 신설 정도로 보완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며, 현재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자의 교섭할 권리를 축소하는 악법이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조항 자체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6일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협의회는 자율교섭을 통해 산별노조의 현장활동, 쟁의권보장을 합의했다. 노사 모두가 정부의 입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정치가 노사관계의 걸림돌이다. 민주노총은 10만의 서명으로 국회에 전태일 3법을 발의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시민이 수행하고 있다. 정치가 민주주의의 걸림돌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청와대와 집권 민주당에 분명히 말한다. 모든 노동개악법안을 철회하라. 전태일 3법을 즉각 처리하라. 집권당의 역할은 보호받아야 함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보호에 나서는 것이다. ILO협약은 정권의 업적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소명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ILO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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