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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는 반사회적 근성 버리고 교섭에 응해야”
기사입력: 2020/09/28 [19:02]  최종편집: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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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점검원이'주부알바'라고?

나라가 인정했는데근로자성잡아떼는 코웨이"

▲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조합원들은 전국적 단위에서 거점별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성남피플


 

생활가전업체 코웨이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코디코닥)가 여전히 회사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코웨이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준비 과정에도 일일이 어깃장을 놓으면서 노동기본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신청 승인을 얻어냈다하지만 코웨이는 1만이 넘는 코디코닥의 근로자 자격조차 인정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코웨이 코디·코닥은 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이다. 사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업무지시와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 그럼에도 코웨이는 이들을 자율근로소득자로 취급하며 근로자성을 부정해왔다.

 

이에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타 직군과 상이한 근로환경을 고려하여 별도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난 7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했다. 지노위는 84일 노사 관계자를 상대로 한 심문조사 끝에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코웨이는 즉각 불복하고 91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방문판매원인 코디코닥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다. 같은 이유로 심문조사 과정에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심지어 코디코닥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해 자녀 학원비를 벌기 위한 주부들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노동조합은 코디코닥이 회사에 대한 노무 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제적조직적 사용종속관계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지노위 역시 교섭단위 분리 결정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코디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해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코웨이가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1만이 넘는 코디코닥을 알바로 치부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회사의 주장은 스스로 ‘3류 다단계업체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직후 두 차례에 걸쳐 회사를 상대로 노사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1년이 다 되도록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513일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방판업계 최초로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 이미 행정관청으로부터 합법적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았음에도 회사만 이를 부인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헌법에 의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노동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코웨이는 법과 제도의 목적도 무시하는 반사회적 근성을 버리고 노사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지난 24일부터 교섭을 촉구하는 내용의 1인 시위를 코웨이 서울 본사를 비롯해 전국적 단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국 운영 방식에 불만을 표했다는 이유로 업무배당에서 제외되는 등 갑질해고위기에 내몰린 방판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촉구하는 투쟁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코웨이가 재심을 청구한 중노위의 심문조사는 오는 1012일 이뤄질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는 3차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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