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성명] 교육공무직, 방과후학교·돌봄교실 법제화 10만 국회입법청원, 27일 만에 달성
기사입력: 2020/11/17 [17:55]  최종편집: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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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완료 화면 -캡쳐     © 성남피플

 

이제, 21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지난 1019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등록되었습니다. 27일만에 10만 국민 청원을 받아 30일 안 10만동의청원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교육공무직원(17만명)과 방과후강사 등 비정규직강사(16만명)를 포함한 학교비정규직은 전국 2만여 유···고등학교와 교육기관 등에서 교사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어느덧 전체 교직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교육의 일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같은 존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은 급식, 교무행정지원, 시설관리, 돌봄, 교육복지 등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직종 수만 전국적으로 90여 직종에 이릅니다. 12만명이 넘는 방과후학교강사는 올해 법적 근거가 없어,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생계 절벽 상태에 놓였습니다. 전국의 30여만 학생이 돌봄교실을 다니고, 코로나 긴급돌봄으로 그 중요성 더 커졌지만, 정작 학교돌봄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학교는, 교실 수업을 넘어 급식, 교육복지, 방과후 활동 등 그 기능을 확대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확대되는 영역과 담당 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교사나 공무원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법제화는 교육현장의 일하는 존재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교사 공무원과는 다른 교육공무직원이란 별도의 명칭을 넣고, 급식이나 교육복지 등 하고 있는 업무를 명시하여 그 역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중요해진 영역인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수적인 과제이며 교육당국과 국회의 시대적 책무입니다. 그래야 방과 후 아이돌봄의 발전이 이뤄지고 교육당국의 행정적/재정적 책임도 가능합니다.

 

과거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법제화 논의는 과거 2012년 유기홍의원(, 국회 교육위원장), 2016년 유은혜의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의해 특별법 형태로 발의된 역사가 있습니다.이번 교육공무직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포함)에 대한 법제화는 특별법 발의 형태가 아닌 기존 교육관련법을 일부 수정하는 형태로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학교비정규직 파업의 원인 중 하나가 학교비정규직들의 불안정한 법적 신분입니다. 학교비정규직의 전국적 파업으로 급식대란, 돌봄대란을 말하기 전에 그들을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법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이름없는 학교비정규직에게 교육공무직이라는 법적 이름을 부여하고 자존감있는 노동자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이후, 소관상임위 국회의원들을 모두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밖에서는 교비정규직의 유령 신분을 벗어내기 위해 6만 조합원과 함께 더 강력한 투쟁을 만들 어 갈 것입니다.

 

20201116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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