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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주민연대 경기공동행동“수원법원에 주거이전비소송 대법원판결과 시행규칙개정안대로 판결 촉구”
기사입력: 2020/11/19 [16:58]  최종편집: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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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앞에서 성남주민연대와 경기공동행동 주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수원법원에 주거이전비소송 대법원 판결과 시행규칙 개정안대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와 경기공동행동(민주노총경기도본부 외 18개 단체)에서 공동 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세입자 주거안전 파괴자 LH 심판 전국적 확대 출정 선포식도 겸해서 진행됐다.

 

양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현 정부는 주거정책을 남발하기 전에 그 추진 주체인 자신들의 모습과 집행자 LH의 모습부터 먼저 살피고 기득권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행태부터 고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내로남불하는 정책자와 집행자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주거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기득권 모양새고 서민의 주거안전을 도모해야 할 LH가 주거안전 파괴자인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양 단체는 재개발 구역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는 주거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나 LH는 거부하고 있다사법부 하급심은 이에 동조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현행법에는 미흡하지만 주거공간 수의 95% 이상의 실거주한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그러나 LH는 법집행을 거부하고 임의적으로 예산범위를 정해 70%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를 떼먹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박우형 주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10여 년간 성남주민 투쟁의 성과로 재개발 1단계와 2단계 대법원 승소 판결의 근거를 만들었고 판결과 압박으로 주거이전비 떼먹힌 115백세대 세입자 중 2천여세대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돌려받았다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반성없는 LH는 현재 확산 방지와 시간끌기를 위해 종결된 대법원 판결에 위법 쟁점을 제기하여 6, 7, 8, 9차 재소송을 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일부 동조하는 사법부 하급심도 있으니 개탄할 일이라고 지적 했다.

 

마지막으로 성남주민연대와 경기공동행동은 기간 투쟁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기간에 LH가 떼먹은 주거이전비 반환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과 시행규칙 개정안대로 LH가 주거이전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해 나가는 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참석자들은 대법원판결 시행규칙개정안 전국으로 확산하자!청와대와 국토부는 LH위법행위 당장 중지시켜라!수원법원은 시행규칙 개정안대로 판결하라!수원법원은 대법원판결대로 판결하라!주거이전비 떼먹는 위법 상습범 LH 심판하자 !LH는 떼먹은 1만세대 주거이전비 반환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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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니어니여니 20/11/21 [12:25] 수정 삭제  
  공람공고 3개월인정하고 대법원 승소판결대로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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