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대리운전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책임있게 교섭에 응하라”
기사입력: 2020/11/20 [09:48]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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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리운전기사노조의 카카오앞 집회사진 @제공 전국대리운전기사노조     ©성남피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위원장 김주환)19일 성명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이하 카카오’)의 성실교섭을 재차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1014, 국회에서 노사당사자와 당정청이 모인 가운데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이 있었다. 그 자리에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도 참석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공언하였으나 정작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대리운전시장에 진입할 때는 대기업으로서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대리운전기사의 권익신장에 모범이 되겠다던 카카오에게 사회적 약속은 생색내기일 뿐이고 이윤에 눈이 멀어 정작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0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신청하였던 카카오모빌리티(이하카카오’)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이 인정되었다. 이에 카카오는 결정문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교섭을 회피하였고 오늘(19) 그 결정서가 송부되어 카카오는 10일 이내에 교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카카오는 대리운전 중개 플랫폼으로서, 당사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교섭을 거부하여 왔으나 경기지노위는 사실조사와 법적 검토를 거쳐대리 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아울러 정부도 카카오가 교섭에 임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카카오는 노조법의 미비를 이용하고 심지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국회답변을 교섭해태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정부는 뒤늦게 ILO핵심협약을 비준한다 하면서 노동법 개악에 몰두하고 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노조필증 교부를 핑계로 단체교섭권을 희화하고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결할 권리와 아울러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하고 아울러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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