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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정치 후원금 가능토록 " 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2020/11/23 [10:46]  최종편집: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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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교사 정치자유 관려 민중의소리 사설 이미지 캡쳐     © 성남피플


 

강민정 의원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11월 19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정당법」 22조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공무원이나 교원은 정당법」 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나 교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제처는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공무원 또는 교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이에 현재 공무원과 교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강민정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진 기본권 주체이므로 직무와 무관한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공무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후원금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정당법 제22조에 의해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강득구김승원김영배김윤덕김진애류호정민형배이해식최강욱 의원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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