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사설]투표시간 연장, 이번 대선에 적용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2/10/10 [15:34]  최종편집: ⓒ 성남피플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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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상규의원이 제기한 투표시간연장이 대통령후보들의 행보와 더불어 뜨거운 정치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현재 오후 6시 투표시간 마감으로 인해 실질적인 공민권행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역대 대선 투표율은 15대 80.7%에서 16대 70.8%, 17대 대선 62.9%로 10%가량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치러진 19대 총선이 투표율은 54.2%로 참여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 되더라고 국민의 50%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1/3정도만의 지지를 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민주주의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대표성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방안은 바로 투표율을 높이는것이다. 이를 위해 투표시간 연장이 하나의 유력한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이상규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투표마감시간 관련 한국이 오후 6시로 주요국가들의 저녁 8-10시 인것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 이탈리안등이 저녁 10시이며 이집트 핀란드가 저녁 8시이다. 저녁 7시에 투표종료하는 국가는 그리스 정도다. 한국은 오후 6시로 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제적 비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가라는 문제와 직업상 투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 유도책이 필요하다는데 있다.


최근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860만명이다. 한국정치학회 비정규직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64.1%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을 들어 18대 총선에 불참했다고 하고 응답자의 68%는 투표시간 연장이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중 백화점 노동자, 택배노동자, 고속도로 휴게소, 통신사, 중소병원, 자영업자, 건설노동자, 화물노동자,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현행 투표시간에 투표하기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민권행사차원에서 투표시간 연장이 적극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선거때만 되면 노동청에서 기업에 공문을 보내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사업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중소사업장에서 투표시간 노동금지 규정을 강력 적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1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든다고 하면서 짐짓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의 캠페인에서 보듯이 ' 300원씩 더 내면 투표할 수 있다'는 구호를 내걸고 나서는것을 보면 비용추가 문제는 사실 투표시간연장 반대의 논거로 삼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며 민주주의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돈때문에 기본권을 제약한다는것은 설득력이 없다.


국회 행안위와 중앙선거관리위원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결정을 즉각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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