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고용안정 보장없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에 반대한다"
기사입력: 2020/12/21 [20:22]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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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진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지난 11월 국회앞에서 "특허수수료 감면은 재벌 특혜"임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과 협력업체 상생 방안이 없는 특허수수료 감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는 1인 시위 돌입을 선언했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지난 123일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코로나 19 위기의 가장 큰 피해를 본 면세업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에 대한 관세법 개정안에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지만,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법이 개정되는 이유는 대기업만이 혜택을 보는 법안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실질적 주인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노력도 포함이 되어야 진정한 개정법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발혔다.

이어 "고용안정과 협력업체 상생을 배제한 법안 통과는 대기업 면세점만 혜택을 보는 재벌들 곳간 채워 주기식의 특혜일 뿐이라고 지적햇다.

 

또한 “2020년 면세점의 매출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지난 202049,272억원을 최저점을 찍은 후 2020913,945억원으로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91235천여명(면세점 소속 : 4,342 , 비소속 : 30,598 )에 달하던 면세점 노동자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던 시기인 202010월에는 21천여명 (면세점 소속 : 3,903 , 비소속 : 17,895 )으로 감소한 사실을 관세청이 양이원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내용에 나오듯이 12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이들 대부분의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인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꾸준한 매출 상승과 국민혈세로 공항상업시설에 대한 임대료 8천여억 원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40% 이상의 노동자가 길거리에 내몰리는 현실을 외면한 대기업 면세점에 아무런 조건 없는 특허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재벌 대기업만 살리는 특혜라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백화점면세점노조는 고용안정 보장, 협력업체 상생 두 가지 조건을 선행으로 하여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의 올바른 효과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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