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진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성남본부(6.15 성남본부) 준비위원회 결성 선언을 하고 있다.     ©성남피플

[성명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 규탄'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지난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접경주민의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군사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북 전단 등 살포행위, 확성기 방송 행위 등을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는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정되어 다행이고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대북전단살포를 재정적, 정치적으로 후원해 온 미국의 관련단체들과 정치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 ‘재검토’를 요구하며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노골적으로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퀸타나 유엔북한인권대사 또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주장하고 최근 방한한 비건 미국무부 부장관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이 같은 주장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미국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고 주권침해이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냉전과 분단체제에 기생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저의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대북 전단살포는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갈등 조장행위이고 생명위협 행위이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자체가 남북교류협력법 반출, 반입의 국내법 위반이, 남북정상의 합의인 4.27판문점선언 그리고 남북은 전쟁이 중인 휴전상황인데 전단살포행위는 민간의 군사적 도발 행위로 국제법인 1953년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그동안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펼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기 위한 수단으로 ‘북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부 탈북자 단체와 연계해 대북 전단을 뿌리는 활동을 지원해왔다. 대북전단을 날릴 때 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마음을 조아리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실제로 2014년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한 북측의 고사총 사격으로 연천군 중면사무소에 총탄 자국이 생기기도 하였다. 급기야 지난 6월에는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등의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기도 했다.

접경지역에서의 갈등과 충돌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악화와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4.27판문점선언>에서는 각별히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명시하였던 것이다.

4.27판문점선언의 합의가 다시 훼손되고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위기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단살포를 몸으로 막아 나섰다. 경기도의 대북전단살포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주민 77%가 지지하였으며,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각계 4,900여개 단체에서 발표하였다.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남북 신뢰회복을 위해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21대 국회 제1호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촉구해 왔다.

우리 경기지역 시민사회는 미국정부와 의회 등에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는 것을 지금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북전단금지법을 ‘표현의 자유’니 ‘한미동맹균열, 파탄’이니 하며 분단과 대립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분단적패 정당과 언론, 일부 탈북자 단체에도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모든 행위의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정부 또한 미국눈치 보지 말고 대북전담금지법을 조속히 공포해 남북합의사항 이행과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시 한번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를 환영하며 우리 경기지역 시민사회 또한 ‘남북합의 전면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길에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12월 23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경기본부,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