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학교비정규직노조, 24일 총파업 앞두고 시 도교육감에 타결 촉구
기사입력: 2020/12/23 [14:36]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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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전국학비노조가 17개교육청 협의회 회장인 세종교육청 교육감의 면담을 촉구하며 박미향 위원장 등 간부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미향)이 22일 성명을 통해 24일 총파업을 앞두고 교섭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 보도자료 전문을 싣는다.

 

학교비정규직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총파업,

·도 교육감이 결단하여 교섭타결 이뤄내라!

24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20년도 집단교섭은 여전히 진전없는 상태다. 지난 108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22일 현재까지 10차례의 실무교섭과 7차례의 직종교섭이 이루어졌지만 내용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된 것은 여전히 없다. 교육청들은 기본급 0.9% 인상(15천원)과 명절휴가비 10만원 인상에서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임금항목

노조 최종 수정안

사측 제시안

비고

기본급

1.5%(27천원) 인상

15천원(0.9%) 인상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률 적용

사측은 공무원 인상률 적용

근속수당

근속연수 급간액 1천원 인상

동결

비정규직 임금차별 핵심 요인

복리후생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동결

정규직은 190~390만원 수준

비정규직은 평생 100만원

급식비 월 1만원 차별 해소

급식비 월1만원 인상

정규직은 1년 먼저 인상

맞춤형복지비 가족가산 차별 해소

일부 지역만 연5만원 인상

정규직과 기본금액과 근속가산 차별이 있으며, 가족가산은 정규직만 부여

총액

연간 70여만 원 수준

연간 30여만 원 수준

근속수당 자동상승분 제외한 총액임. 공무원 9급은 호봉상승분 포함해 연평균 100여만 원 인상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실제 21년도 세입이 20년도에 비해 약 2조원 가량(3.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질을 보면 예산이 남고 있다. 지난 122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19년 교육청 결산상 잉여금 및 지방교육채 분석 보도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잔액은 1712.1조원, 188.2조원, 191.9조원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쉽게 말해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빚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잉여금은 약 7조원 내외, 순세계잉여금은 약 2.1조원 내외로 정체되고 있고,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과거 모자란 돈이 많던 교육청 재정이 남는 돈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

2017

2018

2019

지방교육채 등 잔액

12.1

8.2

1.9

잉여금

6.8

7.2

7

순세계잉여금

2.1

2.2

2.2

노동조합은 금년도 첫 교섭부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한 통 큰 교섭과 신속한 타결을 결의하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교육감들은 권한없는 자들을 교섭위원으로 내세운 채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결국 20년도 교섭은 평년보다도 더 늦어져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한과 책임이 없는 실무진들이 교섭에 의지가 있을 리 만무하다. 오히려 지난 4년간 교섭위원들끼리 다져진 멤버십으로 똘똘 뭉쳐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며, 20만 학교비정규직을 대표해 교섭에 임하고 있는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부로 어렵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제 1교시는 이걸로 끝났네요.”

듣기만 들읍시다.” (붙임자료4 : 단체교섭 교육청 교섭위원 단톡방 내용)

 

그저 앉아서 욕만 먹다 가면 된다는 사측 교섭단의 교섭태도, 학교비정규직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교육감들. 그로 인해 질질 끌어진 교섭은 결국 연말 코로나 사태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경남교육청 직원만 6명이 확진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난 17일 잡혀있던 실무교섭(7)도 연기되었다. 감염자가 더 확산될 경우 앞으로의 교섭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3단계 조치로 격상될 위기 속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연말 집중교섭을 통한 교섭타결의 준비가 되어있다. 지금이야말로 교육감들이 직접 나서 통 큰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

 

2020122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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