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 성남 김태년의원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피플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온전한’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과 정문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재사망 유가족-비정규직 노동자 단식농성이 20일을 넘어간다. 그리고 12월 28~29일 산재사망 유가족들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 소속 단체 대표자들이 추가로 단식에 돌입하였다. 1년에 2,400여명의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죽어가는 이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이들은 곡기를 끊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호언장담에도,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약속에도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진전이 없다. 오히려 국민의 힘의 외면 속에서 국회의 절대다수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핵심조항들이 빠지고, 각종 유예조항들이 추가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에 더해 28일 인과관계추정 조항 삭제, 사업장 규모에 따른 2~4년간의 유예, 벌금의 상한선 추가, 공무원 책임처벌 조항이 사라진 정부안이 제출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자신들의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명칭만 유지된 채, 사실상 재벌과 사용자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중대재해기업 ‘허용법’이라 불릴만한 후퇴로 덧칠돼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단식중인 산재사망 유가족에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할 것이니 단식을 멈춰 달라 하며, 뒤에서는 이름뿐인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추진하고 있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철면피 같은 행태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하였듯이,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산재사망 유가족들에게 호언장담 하였듯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희생되지 않기 위하여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여야 한다.

경기공동행동은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게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아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즉각 제정을 요구한다. 죽음의 고리를 끊고, 죽지 않고 일할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게 위하여, 자본 중심의 시장논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아닌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결의한다.

2020년 12월 30일

경 기 공 동 행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