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긴급 기자회견 열고 급작스런 코로나19 감염 폭증에 대비한 민관 총력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경기도민은 물론 의료인,     ©성남피플

“‘경제적 기본권’ 확대로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여유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2월 무렵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위기에도 우리는 잘 대응하고,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에 집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 ‘경제적 기본권’ 확대는 미래를 대비하는 열쇠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앞서 준비하며 전후(戰後) 재건(再建)을 위한 경세제민(經世濟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오고, 매서운 겨울 추위 끝에 따스한 봄날이 오듯이 지금 겪는 위기는 반드시 끝나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다시 맞이할 일상은 이전과는 다를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소비는 급격하게 둔화되고 일자리는 위태롭습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는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무한공급의 시대에 위축된 소비역량은 자본주의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금세 무너지는 것처럼 격차와 불균형에 따른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만연한 구조적 환경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의 미래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일군 사회적인 부를 나누어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주택을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바꿀 기본주택, 고리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기본대출까지, 경제적 기본권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악의적으로 곡해하는 것과 달리 ‘경제적 기본권’은 헌법과 국제규약에도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나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19조 2항)

1990년 7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역시 “모든 사람이 적당한 의식주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하여 개선할 권리”를 가지며, 조약 당사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1조)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함께 누리는 ‘경제적 기본권’ 확대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미래로 향하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고우면하는 동안에도 미래는 시시각각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적 기본권’을 누구나 누리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