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강민애 상담사 진상조사위원회가 12월 30일 오전, 성남시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치사항 이행권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성남시 콜센터상담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성남시의 책임있는 사과 등 4가지 조치 사항 이행 권고

30일 성남시 콜센터 직장내 괴롭힘 사망사건 대책위는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 콜센터상담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결과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은수미 성남시장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성남시 콜센터상담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월 우여곡절 끝에 유족과 대책위원회 그리고 성남시가 「성남시 콜센터 상담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유족 추천 3인, 성남시 추천 3인 총 6인으로 구성하여 진상조사가 진행됐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4개월 간 총 8차례 걸치 조사와 회의를 통해 진상보고조사서를 작성했고, 지난 11월 19일 유족과 성남시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대책위원회 이영록 공동대표(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 의장)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인의 빈소를 찾은 은수미 시장은 ‘철저한 진상규명, 가해자와 책임자 처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진상조사보고서가 성남시에 제출된 지 1개월이 넘었지만,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사항 중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인의 사망에 콜센터 부실운영과 고인에 대한 폭언 등 괴롭힘 행위가 영향을 끼쳤음이 확인된 만큼 즉각 조사위원회 권고 사항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성남시 콜센터는 조례나 관련 규정이 아닌 과거 위탁기업 시설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는 등 비공식적인 기존 관행을 그대로 운영해 왔으며, 공무직을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러한 상황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6월 18일 고인과 매니저 및 주무관과의 대화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매니저와 주무관이 고인에게 심각한 고성, 반말, 폭언, 비아냥, 옷차림 지적의 모욕적 발언 등을 확인했고, 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는 괴롭힘 행위라고 판단했다.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5월 유족과 성남시가 합의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내용과 다르게 성남시가 일부 자료 제출의 비협조, 핵심 참고인 출석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 결론을 통해 “故 강민애 상담사의 사망과 관련하여 성남시 콜센터 내에서 고인에 대해 괴롭힘 행위들이 있었고, 이러한 행위가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결론을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故 강민애 상담사 유족에 대한 성남시의 책임있는 사과 및 산재 신청 등 협조 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 성남시 콜센터 운영 개선 / 고인의 사망과 관련되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거나 명백한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거나 콜센터 운영에 대한 책임자, 진사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당사자 등에 대한 상당한 조치 / 전체 공무직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방지 등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권고했다.

조사위원회는 규정.규칙.지침에 근거하지 않는 콜센터 운영이 고인의 사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콜센터의 안일한 운영의 책임 당사자는 당시 콜센터운영팀장이었던 이모 팀장으로 판단했다.

이모 팀장은 본인의 건강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호흡 불안 등을 호소하여 진술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본인이 심리적 부담감을 이유로 서면 조사도 거부했다.

이모 당시 콜센터운영팀장은 지난 7월 1일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수정구청 세무과에 재직 중이다.

故 강민애 씨는 2018년 6월 25일 성남시 콜센터(민간위탄기업) 입사했고, 2018년 9월 1일 성남시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강씨는 성남시 콜센터 직장내 괴롭힘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2019년 12월 29일 47세의 젊은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