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방문요양보호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확대 촉구
기사입력: 2020/12/31 [14:32]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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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1.4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1월 4일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래 기자회견 취지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취지및 요구사항>

지난 1214일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일을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자 중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 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은 방문돌봄노동자 9만명에 대해 상반기 50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라도 지원하겠다는 것은 일단 환영하지만 재가방문요양보호사만해도 38만명이 넘는데

방문돌봄노동자 전체 중 9만명만을 대상으로 주겠다는 계획은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재가돌봄노동자 평균소득이 100~ 140만원 수준이라고 하나 방문요양보호사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31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에 의하면 재가방문요양노동자의 평균 근무시간은 76.0시간으로, 최저임금만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로 환산하면 70여만원 수준이 평균소득이라고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방문요양보호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방문돌봄노동자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에 근거한 실질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우선적으로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자 수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시설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대체인력이 투입되기 전까지 남은 요양노동자들이 48시간, 72시간 등 귀가하지 못하고 긴 시간을 어르신을 돌봐야 합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도 돌봄을 멈출 수 없지만 오히려 사명감 운운하며 공짜노동을 시키거나, 무급 자가격리를 시키는 등 요양노동자들은 저임금, 낮은 처우, 싸게 쓰고 버리는 일회용 노동인력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방문요양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수급자 집에 확진자가 날 경우, 보호자가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에게 확진사실을 숨기고 있기도 하고, 확진자 보호자가 없어, 방진복을 입고, 1주일씩 어르신 집에서 밀착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등도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근무한 만큼 수당조차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환자와 함께 있는 위험과 힘듦을 감수하면서도 일을 해야만 하는

필수노동자인 요양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너무도 열악합니다.

 

이에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재가돌봄노동자 긴급생계비 지원 대책만이 아니라

필수노동자로서 기본적인 처우개선, 보호 및 안전 업무보장 대책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요구내용 >>

 

1. 긴급생계비 지원 전체 재가요양보호사로 지급범위 확대하라!

- 재가요양보호사는 재가돌봄종사자 평균소득에도 미치지 못한다.

- 38만 재가요양보호사 전체로 지급범위 확대하라!

 

2. 일회성 생계 지원 말고 위험수당 등으로 지급하라!

- 위험을 감수하고도 일을 멈출 수 없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위험수당 지급하라!

 

3. 필수노동자인 요양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필수 노동자에 맞는 처우개선대책 마련하라!

- 적정임금 보장, 기본 방역물품제공(마스크, 손소독제 등), 근로기준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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