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않겠다’던 교육부장관 입장

뒤집은 독불장군 교육부 지자체 이관 돌봄모델 추진

규탄한다!

-교육부식 지자체 이관 돌봄모델에 대한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안 독단강행

-초등돌봄 운영개선협의회 4차회의에서 참가자들 모두 “무리한 일정”. “학교돌봄은 학교직영으로 가야, 교육부식 지자체 이관 반대” 한 목소리

▲자료사진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11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교육당국을 규     ©성남피플

지난 12월29일 오후4시 세종정부종합청사 15동 303호 회의실에서 열린 [초등돌봄 운영개선협의회] 4차회의에서 교육부식 ‘지자체 협력모델’의 폐해가 낱낱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지자체 협력모델’은 말 그대로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과 위탁을 부추기는 모델이다. 지자체-교육청-학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2년 동안 3만 명에 한해 1,500개교실을 설치한다고 하면서도 신규 돌봄교실 뿐 아니라 기존의 돌봄교실까지도 지자체 협력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직영을 권장하기는 하나 위탁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돌봄교실의 민영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는 교육부 장관이 기존 돌봄교실에 대해 지자체 이관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뒤집는 사항들이다. 더욱이 12월29일에 열린 4차회의에서 2021년 1월에 공식 발표하고 9월에 집행하겠다는 일정을 올린 것은 협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통보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협의회에 참가한 여러 단위를 의견수렴의 모양새를 갖추고자 하는 교육부의 연출에 이용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월부터 지자체 이관 초등돌봄교실 계획공고를 내겠다는 안건 상정 자체가 협의 의사가 없는 일방적 계획 통보이므로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교육관료, 학교장 중심의 돌봄정책에서 학생, 학부모 중심의 돌봄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지자체 이관은 모든 학부모단체가 반대하고 있으니 원점에서 지자체 협력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정치하는 엄마들,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 학부모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학교직영으로 가야 한다면서 3만 명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교육부의 독단을 질타하였다. 특히 학생이 오전에는 학교학생에서 오후에는 지자체 동주민으로 바뀌는 환경변화 속에서 관리책임의 혼재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결국 학교장 편의를 위해 학생을 희생시키는 것임을 강력하게 성토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9월 시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순하여 1월에는 계획공고를 발표해야 계획대로 시행 가능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였다.

이날 참석한 타 정부기구 중 A기구 관계자는 “학교공간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이 교육시설로 분류되는 것인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것인지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이나 운영방식이 달라진다”고 적용기준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또 다른 B기구 관계자도 “여러 가지 준비여건을 점검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통합적으로 돌봄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준비가 필요하다.” 면서 준비사항에 대해 질의하였지만 교육부는 끝내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9월 시행을 위해 1월부터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할 뿐이었고 오히려 협의회에 참석한 여러 기구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며 질책하였다. 학부모와 돌봄전담사, 교원단체들은 학교도, 마을도 해당기관의 직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공동입장을 세웠고, 학교비정직규노조는 기관연계 돌봄협력모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무시하였다. 결국 교육부식 지자체 이관 돌봄모델은 2018년 상층의 밀실합의로 결정한 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교육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여 밝힌 ‘기존 30만 초등돌봄교실은 지자체로 이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교육부 실무진들이 뒤집었다는 사실이다. 계획안에는 기존 돌봄교실도 지자체이관을 신청하게 되면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식 지자체 이관 돌봄모델은 실무진이 교육부장관의 대국회 입장을 뒤집은 안이고 돌봄교실의 민영화를 부추겨 공적 돌봄교실을 무너뜨리는 졸속 안이다. 지금까지 학교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시도나 위탁하려는 시도는 많았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돌봄교실은 교육청 소관 학교 직영으로 전환되었다. 예산이나 종사자 처우 등의 문제로 학교직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 돌봄교실에 대한 어른들의 시행착오의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 학부모단체, 교원단체와 정부기구 등 많은 단위들이 반대의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이관 돌봄모델을 강행하겠다는 교육부는 독불장군 식의 계획안을 철회하고 중장기적 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안을 마련해야 함이 마땅하다.

2020년 12월 3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