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논의 강력 성토
기사입력: 2021/01/07 [13:33]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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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훼손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본부장 최정명)712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중인 국회 법사위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서 최정명 본부장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원안보다 후퇴한 결과만 들려오고 있는데, 원청과 발주처, 실질적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사라지고 공무원 처벌도 사라졌으며 인과관계 추정이 사라졌고 하한이 있는 처벌은 반토막 났고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도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원안보다 후퇴한 결과만 들려온다. 원청과 발주처, 실질적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사라지고 공무원 처벌도 사라졌다. 인과관계 추정이 사라졌고 하한이 있는 처벌은 반토막 났고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도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 규탄 발언을 하고 있는 최정명 본부장.     © 성남피플


특히,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유예 얘기가 나오더니 결국 어제 논의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유예와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배제가 결정났다며 강력 비판했다.

 

끝으로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게 온전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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