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6.15 경기본부, 이재명 지사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국제사회 서한 발송 환영
기사입력: 2021/02/03 [10:56]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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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국제사회 서한발송을 지지, 환영한다.

 

[6.15 경기본부 논평]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생명평화를 위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지지 서한을 미의회유엔에 발송한 것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지난 202012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어 12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대북전단살포를 재정적, 정치적으로 후원해 온 미국의 관련단체들과 정치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 재검토를 요구하며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노골적으로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퀸타나 유엔북한인권대사 또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주장하고 비건 미국무부 부장관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심지어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미국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고 주권침해이다.

 

지난 1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이지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미의회 청문회 개최가 운운하는 때에 시기적절하고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행정수반으로 책무를 다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는 우리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이재명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민관 등 각계각층의 행보에 다시한번지지, 환영하고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2122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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