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제1장 임금 ① “여러분의 임금은 안녕하십니까?”
기사입력: 2013/04/11 [16:17]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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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싣는 순서>

 

1장 '임금'

 

①여러분의 임금은 안녕하십니까?

②노동력이란 상품

③표준생계비 VS 생존임금

④임금인상하면 물가가 오른다?

⑤명목소득과 실질소득

 

“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50% 법제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노동관련 대표공약중 하나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하자는 주장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5인 이상 상용직 1인의 평균임금이 299만 5000원이라고 발표했다. 대략 300만원으로 치면 최저임금은 1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배경에는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최저임금을 올려도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시기 ‘실질최저임금’은 계속하락 해 왔다. 2011년 대비 2012년 최저임금 6%인상은 생계비 인상률(6.4%)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최저임금인상률](단위 : %)

▲  (자료출처 ; 통합진보당 18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p-193쪽)                            © 피플투데이뉴스

올해 시급 4860이고 일급(8시간) 기준으로는 3만8880원, 월급(주 40시간)은 101만5740원이다. 평균임금의 절반이 되기 위해서는 약 50만원이 인상되어야 한다. 그나마 알바생 5명중 2명은 이도 받고 있지 못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을 둘러싼 노동자와 자본가의 싸움은 불가피하다.
노동자는 살기위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자본가는 이윤을 위해 덜 지급하기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다.

 

생각해보자. 5년 전, 10년 전에 비해 뭔가 소득액수는 좀 는 것 같은데 살림살이는 여전히, 아니 옛날 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 실업자는 더 많아지고 비정규직이니 뭐니 해서 연말 재계약 시점이 오면 날아오는 계약해지 통보. 툭 하면 연쇄부도다 금융위기다 해서 사장이나 관리자 눈치보고 숨죽여 일해야 하는 현실. 나는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 하는데도 도무지 사는것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생각마저 든다. 상상을 초월해 치솟는 집값, 커가는 아이들 교육비를 생각하면 한숨만 절로 나온다.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임금이란 노동자가 회사든 식당이든 취직하여 일한 대가 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가 바로 임금이다.

 

우리는 자신이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로서 임금이 적정한 것인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다. 물론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우리가 일한 노동력의 대가로서 적적한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비와 같거나 높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노동력의 상품화를 들 수 있다. 노동력이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는 말이다. 우리의 노동력이 상품이라면 다소 기분이 찝찝하겠지만 사실이다.

 

교육을 하면서 자본주의사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면 보통 ‘시장경제’ ‘라고 답한다. 그러나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노동력이 상품으로 되는 사회’라고 보는 것이 명확한 표현이다.

자본가와 노동자 이 두 계급이 자본주의사회의 기본 계급구성이 된다.


한국에서 노동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일제시대에도 있었다. 일본놈들이 자신의 군군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공장을 짓고 노동자의 뼛골을 빼먹었다. 이를 가리기 위해 일제놈들은 자신이 조선에 자본주의 경제를 들여와 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조선개화를 일제가 했다는식으로 미화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노동자가 대거 형성되는 것은 1970년도에 들어서면서 부터다.
새마을 운동과 수출입국을 내건 박정희식 경제개발이 본격 추진되었다. 정부에서는 쌀값을 낮게 책정하여 사들이니 농촌은 점차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당연히 농촌의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다.  도시의 공장에 가면 농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농촌 중고등학교에 기업인사 담당자들이 와서 차떼기로 관광버스에 사람들을 실어 날랐다.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살인적인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 기숙사 생활을 통한 군대식 노동통제, 그리고 저임금이다.

 

1987년 현대엔진의 노동자 파업투쟁 영상을 본 일이 있다. 노동자들 모두 다 군대식 까까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다. 군대식 노동통제의 단면이다.


다른 얘기지만, 지금도 70년대 박통식 고도성장의 ‘기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기적’이란 다름 아닌 노동자가 받을 것 받지 못하면서 흘린 눈물, 땀방울일 뿐이다. 그리고 박정희 군사정권의 총칼과 군화발에 의해 강요된 ‘착취의 기적’일 뿐이다. 이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개발독재’라 애매하게 말하고 있다.

노동자는 무엇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무산자(無産者)’라고 말한다. 역으로 자본가는 자신의 자본으로 토지, 건물, 기계, 재료 등의 생산수단을 구비하여 뭔가를 생산할 수 있다.


즉, 자본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는 이러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매일 매일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팔아야지만 생활을 영유할 수 있다. 즉, 노동력은 하나의 상품으로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노동력이란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특성상 날마다 ‘재생산’되어야 한다. 때문에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비용과 같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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