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③ 표준생계비 VS 생존임금
기사입력: 2013/04/22 [20:55]  최종편집: ⓒ s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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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안한 임금인상 권고 2.9%는 납득할 수 없다"며 "최소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상용노동자 정액급여의 50% 수준까지 보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정규직 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머니투데이. 2012.03.07>
 
임금으로 표현되는 노동력이란 특별한 상품의 가치를 생각해보자.

직업, 직종의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다 자신의 노동력으로 먹고산다. 즉 노동력을 ‘판매’해 생계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노동력이 시장에 판매 교환되는 하나의 ‘상품’으로 존재하는 한, 노동력의 가치 또한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상품생산에 들어간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노동력이란 상품은 일반상품과 다르다. 일반 상품은 생산 판매되고 나서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사용되고 소멸된다. 노동력은 ‘일하는 행위’다. 특성상 기계와 같이 무한정 또는 지속적으로 장시간 일을 할 수 없다.

노동력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임금은 노동력이란 상품을 '재생산하기 위한 수준'으로 맞춰져야 한다.
 
다시 노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노동자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먹고 잠자는 데만 국한해서는 안된다. 노동자 또한 사회적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화적으로 살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가족을 유지하며 여가나 취미 활동 또한 그 사회의 평균적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영화나 야구 축구 같은 스포츠 관람, 등산, 낚시, 아니면 조기축구회 활동과 각종  동문, 친구들과의 교제등 보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위에서 ‘사회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국사회에서는 결혼과 부양이 보편적인 사회문화라는 것이다. 누구나 결혼하고 자식을 낳거나 부모를 모시거나 하는 것은 사회 보편적인 일이다.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에는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수준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즉, 가족을 영위하고 부양하는 것 또한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에 들어가야 한다.
 
한국의 출산율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평균 1.65명)중 가장 낮은 1.13명이다. 회원국 3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는 2015년에 이르러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다는 지표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이제 하나 낳아서도 잘 기르기가 힘든 시절이 되었다는 말이다.
 
내가 과연 어느 정도를 받아야 적정한 임금인가? 또 임금인상은 해마다 어느정도 이뤄져야 하는것인가?
 
표준생계비란 말 그대로 사회 평균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표준적 재생산비용을 조사, 분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84만4천원이다. 월평균 임금을 4인 가구 표준생계비에 대비했을 때 54%에 불과하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자녀를 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표준생계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주거비(21.7%)였다. 다음으로 식료품비(20.4%)·교통통신비(11.1%)·교양오락비(9.4%)·교육비(8.2%) 순으로 조사됐다.

2013년 한국노총에서 산출한 표준생계비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 표준 생계비는 527만859원이었다. 지난해 3분기 근로자 평균임금은 306만1096원으로 표준생계비의 58.1%에 그치고 있어 월급만으로 표준 생활이 어려운 것이다.
 
이와 대비하여 민주노총은 2013년 표준생계비를 제시하지 않고 “경제성장율 +물가상승율”을 기초로 노동자 전체의 연대임금 개념으로 임금인상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총액

 

정액급여

특별급여

초과급여

총액

증감률

급여액

증감률

비중

급여액

증감률

비중

급여액

증감률

비중

2008

2,802

4.2

2,057

3.2

73.4

566

7.7

20.2

179

7.5

6.4

2009

2,863

2.1

2,139

3.8

74.7

550

-2.8

19.2

175

-2.2

6.1

2010

3,047

6.4

2,234

4.5

73.3

617

12.3

20.2

196

12.2

6.4

2011

3,019

-0.9

2,341

4.8

77.5

498

-19.3

16.5

179

-8.4

5.9

2012

3,178

5.3

2,470

5.5

77.6

527

5.8

16.7

181

1.0

5.7

주: 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년도)

<표 > 최근 5년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증감 추이

위 표를 보면 임금인상이 지난해 5.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지만 문제는 물가상승율이다. 물가가 오르면 명목임금상승은 5.3%지만 실질 임금상승은 낮아지게 된다.
 
민주통합당의 홍종학의원은 "2007년 대비 2011년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2.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임금인상요구에는 물가상승율이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짚어야 할 것은 경제성장율을 포함시켜야 한다. 민주노총은 2013년 임금인상안 발표를 하면서 “노동자의 노력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즉 “2012년의 경우 ‘표준생계비’에 근거한 임금요구안이 조합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제기되면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소득분배율 등 경제지표를 주요 근거로 하여 요구안이 제시” 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주노총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2013년 정규직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 ‘동일정액 인상안’의 하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인 정액급여 월 219,170원(원단위 절상)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적정한 임금을 받고 있는가? 따져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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