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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기사입력: 2013/06/06 [22:03]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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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2708달러. 1년 전에 비해 257달러 늘었습니다. 3년 연속 2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새롭게 선보인 1인당 개인총처분가능소득. 즉 개인의 소득에서 세금과 국민연금 등을 차감하고 남은 소득은 1만315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돈으로 환산해보면(26일 기준으로) 1인당 연간실질소득은 1458만원인 셈입니다."
- 한국경제tv 2013-03-26
 
임금에서 중요한 것은 실질소득이다.

명목소득은 늘어난 것 같지만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질임금은 항상 변화한다. 2009년 3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의 피용자(고용된 노동자)보수는 471조 3000억 원으로 2006년(449조 원)보다 5.0% 증가했다.

피용자 보수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사용자 측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연간 피용자 보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3년 9.0%, 2004년 8.3%, 2005년 7.3%, 2006년 6.0%, 2008년 5%대까지 떨어졌다.
200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였던 것을 감안하면 근로소득 증가율이 사실상 ‘제로(0)’ 성장을 한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중에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보여주는 ‘노동소득 분배율’ 역시 지난해 60.6%를 기록해 지난 2007년(61.1%)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   피용자 보수 증가율 추이 [2008. 한국은행]
          
문제는 MB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10년 평균소득은 3460만원으로 2007년(3360만원)에 비해 2.9%(1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0.7% 올랐다. 소득증가보다 물가가 3.7배 더 많이 오른 것으로 결국 모든 소득계층의 실질소득이 하락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2708달러다.
2011년에 비해 257달러 늘었는데 3년 연속 2만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새롭게 선보인 ‘1인당 개인총처분가능소득’을 살펴보면 개인의 소득에서 세금과 국민연금 등을 차감하고 남은 소득은 1만3150달러에 불과하다.
우리 돈으로 환산해보면 1인당 실질 연간소득은 1458만원인 셈이다.

가계부채도 당연히 늘었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2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가구당 부채는 5291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7% 올랐다.
이 5291만원의 부채 중 68%인 3500만원 가량은 금융부채였다. 나머지는 모두 임대보증금이었다.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부채에서는 담보대출이 절반을 넘었다. 쥐꼬리만한 임금인상도 이자갚는데 쓴다는 말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가계소득 현황과 시사점'이란 이름의 보고서에서
 
1991~2011년 사이 우리나라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8.5%로 가계·기업 등을 포괄하는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9.3%를 밑돌았다고 밝히고 있다.

가계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1995년 70.6%에서 2011년 61.6%로 8.9%포인트나 줄은 것인데 같은 기간 미국과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은 평균 4.1%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GNI 중 가계로 분배되는 몫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의미라며 “기업이익이 가계로 적절히 분배 되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사회공공성 강화는 임금보전의 효과

▲  가계소득/GNI 비율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임금인상이 어느 정도 물가상승에 간신히 쫓아가는 듯하지만 경쟁 사회에서 자녀교육비,의료비, 통신비, 집값 상승은 월급봉투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임금인상투쟁과 더불어 사회공공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 공공적 분야에 들어가는 노동자의 지출비중을 줄여 이른바 ‘사회적 임금’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육, 의료, 주택, 전기, 가스, 수도, 교통 등 국민의 기본적인 공공적 생활을 안정화하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데서도 긴요하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가 지난 대선에서도 주요하게 부각되었던 것은 10여년 전 부터 진보정당과 노동계의 사회공공성 강화 노력이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현장에서 임금인상이나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출발점은 노동조합이 될 수밖에 없다. 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조합의 과제가 고용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노동력의 대가를 제대로 받기위한 임금인상투쟁은 노동조합의 기본이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노동자 생존권의 절박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투쟁하지 않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자본가가 스스로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요구를 들어준 바는 없다. 왜냐하면 자본가의 목적은 이윤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자본가와 노동자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계급이라고 하며 격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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