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최저임금 “5,410원” 실현 가능한가?
노동계,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요구에 재계, 동결 고수
기사입력: 2011/06/27 [09:27]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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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로 예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노동계와 재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최저임금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 24일 제 7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계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계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동결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도 이 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양보안인 1천 원(23.1%) 인상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도 동결 입장을 고수하다 처음으로 30원(0.7%)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합의점을 찾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23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뒤편에서 밤샘농성을 벌였으며, 24일부터 매일 오후 2시 청계광장에서 3보1배를 벌이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23일부터 5박 6일동안 보신각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29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현실화 범국민대회’에 모든 단체들이 총 집중할 계획이어서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최저임금(4,320원)으로도 월평균 15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채용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200만명에 이르고 있고 150만원의 월급으로 최소 2~3명의 가족이 생계를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했을때 중소기업중앙회의 시각은 과거 독재시절 노동을 쥐어짜서 이윤을 챙겼던 구시대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재계의 막판 힘겨루기가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4일 열린 최저임금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최소한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는 돼야 한다”며 “문제는 일을 열심히 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대로는 곤란하다”고 주장해 그동안 최저임금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 성남지역에서도 최저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를 비롯해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등 노동단체 들이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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