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성남시가 네이버에 준 특혜 ‘밝혀라’
민주당 김유석 의원 제198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적
기사입력: 2013/09/14 [18:48]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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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유석 의원(중앙동, 금광1,2동)이 성남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터넷 포털업체 ‘네이버’가 성남시 및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지탄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국내 굴지에 인터넷 최대 포털업체로 독과점을 이용하여 돈 되는 사업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더구나 네이버 온라인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인터넷 생태계 교란 등의 논란과 국회에서 네이버에 대한 법률제정 등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네이버는 비도덕적인 회사로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김유석 의원이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터넷 포털업체 ‘네이버’가 성남시 및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지탄했다.  © 성남피플

네이버, 2004년 시유지 매입에 대한 특혜 의혹 밝혀야
 
김 의원은 “2004년 성남시는 네이버에 시유지를 매각하기 위해 ‘공유재산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의회에 상정했지만 부결됐다”며 “그러자 네이버는 순이익의 5%를 성남시에 환원하는 것을 약속하면서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에 당시 성남시의회는 가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 통과 후 시는 시유지를 네이버에 매각했고, 네이버는 2005년 당시 평당 2,500만 원보다 싼 평당 1,733만 원(총 2천평에 346억 원)에 매입하면서 54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벤처시설’로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 부지를 매입해 놓고 2010년 준공하자마자 ‘벤처기업’지정을 반납해 처음부터 네이버는 벤처시설이 아닌 본사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치밀하고 은밀하게 공무원과 무책임한 시의원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든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네이버가 토지 매입뿐 아니라 용적율에도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애초 네이버는 887.7%의 용적율로 지하5층~지상23층으로 계획을 제출했지만 여덟 차례나 설계를 변경하면서 건물규모는 지하7층~지상28층으로 커졌고, 용적율도 981.35%로 한도 1,000%를 거의 채우고 연면적은 당초보다 23%나 커졌으며, 성냥갑 형태의 외관도 ‘ㄴ’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네이버가 벤처기업을 내세워 온갖 특혜를 받고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도 당초 성남시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시민을 우롱했다”고 비난했다.
 
▲ 성남시 정자동 시유지에 건립된 NHN(네이버) 본사 사옥     © 성남피플

네이버, 연간 순이익 5% 사회환원 약속 안 지켜
 
김 의원은 “네이버가 연간 순이익의 5%를 사회에 환원한다면서 2004년 30억 원, 2012년 150억 원 등 수치까지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성남시에서 파악한 네이버의 기부액수는 불과 2억 6천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네이버는 성남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네이버가 성남시민을 우롱하고 기망한 책임은 불통행정과 무능행정, 영혼 없는 공직자들 때문이고, 특히, 무책임한 시의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네이버가 제출한 당시 제안서보다 본회의 통과 후 후퇴된 내용으로 협약이 체결됐는데 그런 사실조차 시의원들은 모르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진실을 바로 잡아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횡포로 750만 소상공인들이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도 네이버와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장과 의장에게 “네이버가 성남시를 농락한데 대한 책임을 물을 것”,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네이버와 공직자, 시의원 등 뒷거래 의혹에 대한 감사와 수사의뢰할 것”, “성남시 모 부시장이 네이버를 방문했는데 망신만 당했다는 소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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