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성남시립병원은 시민들이 나서서 시민들의 힘으로 해결한 모범"
[인터뷰] 전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백승우 집행위원장
기사입력: 2013/12/09 [22:15]  최종편집: ⓒ 성남피플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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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성남시민들의 10년 노력과 투쟁의 결실인 성남시의료원이 첫 삽을 떼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공공의료원이자 시민들이 한 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두 번씩이나 대중적인 조례발의 운동을 통해 이룩한 성과입니다. 
이에 오랜 기간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에 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던 백승우 집행위원장에게 성남시의료원 착공을 맞은 소감과 감회를 들어 보았습니다.
본 지는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성남시에서 살고 성남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주>
 
 
▲  성남시민들이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거리 집회에서 진행한 퍼포먼스.(자료사진_   © 성남피플


1. 성남시립병원 집행위원장으로 오랜 기간 활동을 해 오셨는데 10년 만에 공공의료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이 착공됐습니다. 이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시민들이 주인으로 나서서 의료공공성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데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

성남시와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도 이익과 견해의 차이를 넘어 갈등을 딛고 성남시립병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진주의료원의 폐업사태로 인해 전국 각 지역의 지방의료원의 부채문제와 공공의료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속에서 공공의료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모아진 것이어서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이란, 의료(기관, 서비스 등)가 모든 사람의 건강권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방향성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예방․치료․재활을 포괄한 양질의 필수 서비스 전반을 제공하되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대상을 차별하지 않으며 누구나 이용 가능한 방식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훌륭한 공공병원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2. 성남본시가지 의료공백 상황이 10년 동안 지속돼 왔는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본의 논리로 공공의료를 이해 못하고 적자논리로 시립병원건립사업을 왜곡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반대한 정치세력의 저항이었습니다. 결국은 시민이 이긴다는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립병원건립운동을 이끌어 왔던 주도세력의 건강성과 발전성이 정체되었습니다.

시립병원건립운동은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일부 자발적인 시민들의 힘이 모아져 출발하고 지속되어온 운동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시립병원건립 사업은 당연한 것이지만 시립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성공하고 전국의 모범적인 병원으로 성장하려면 각 정치세력과 더불어 시민사회단체 노조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구조와 자발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립병원건립의 주체가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10년간 지속된 것도 대단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진주의료원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3. 전국 최초 주민 발의로 탄생하게 될 성남시의료원 착공이 가지는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와 한계 등
 
성남 수정구 중원구 의료공백사태가 지속되는데도 지방자치단체 정치인, 시의원 누구도 나서질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나섰습니다. 2003년 11월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년 12월 시립병원설립을 위한 주민발의에 18,595명이 참여하여 주민발의 조례를 접수합니다만 전국최초로 주민발의한 성남시립병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됩니다.

2005년 인사를 확대하여 ‘의료공백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를 2005년 6월 발족하여 11월에 18,845명이 참여한 2차 주민발의 조례가 다시 접수되고 인하병원이 폐업한 지 3년만인 2006년 3월 성남시의회에서 시의원 만장일치로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가 가결되고 7년 만에 착공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시작하여 시민들의 힘으로 결실을 맺은 시민운동의 모범사례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남시립병원 건립 과정을 보면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부족합니다. 지방정부가 갖는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합니다. 성남시립병원은 언제든지 권력을 가진 정치세력과 자본의 힘으로 의료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고 기반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1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회원들이 전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사무실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자료사진)     © 성남피플

4. 앞으로 성남시의료원 개원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남시립병원이 그 어떤 정치세력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범시민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그 지위와 역할을 하였습니다만 2014년 지방선거 후 각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로 인해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범시민적인 기구 건설이 시급합니다.
 
그 다음으로 전국의 모범적인 공공병원으로 유지 운영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발전시키려면 성남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의료 사업수행에 따른 손실분 보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공병원은 의료안전망 필수 진료과를 운영(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안전망 필수의료시설을 운영(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신생아실, 행려병실, 격리병실, 호스피스병실 등)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정책사업 수행(저소득층 무료진료사업, 지역 가정간호사업 등) 등에 따른 손실로 인해 막대한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행에 따른 경영손실분을 보전하기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병원 역할에 기인한 적자액을 추계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련 적자액을 보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 2013.5.30)이 통과되도록 성남시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김미희 의원 대표발의, 2013.5.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2011년 기준 6천억 원이 넘는 누적적자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진주의료원이 폐업하려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존폐가 위협받고 있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운영비를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의 확보차원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원인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5.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성남시립병원은 주민의 힘으로 만든 병원입니다. 성남시립병원이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병원으로 되기 위해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이면 충분히 극복하고 전국의 가장 모범적인 공공병원으로 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립병원이 주민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배우고 싶은 병원으로 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성남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하고 직접 참여하고 발언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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