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성남시 노인요양시설 부당해고 논란
성남간병,요양보호사협회, 안일한 시설운영과 관리감독 규탄
기사입력: 2014/06/25 [19:19]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성남간병, 요양보호사협회 김기명 회장(사진 가운데)과 요양보호사들이 세비앙 실버홈의 부당해고와 관리감독기관인 성남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성남피플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세비앙 실버홈에서의 부당해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간병,요양보호사협회(회장 김기명)는 지난 24일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규탄 및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성남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세비앙 실버홈에서 지난달 26일 해고통보를 받은 박 모씨와 20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노인요양시설의 불법적 운영과 성남시의 안일한 관리감독에 대해 일제히 성토했다.
 
박 씨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새벽 2시 30분 경 새벽근무 중 약물처방에도 시설을 배회하는 노인을 발견하고 담당 사무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세비앙 측은) 시말서와 경위서 등을 수없이 요구하다 결국 같은 달 26일 해고통보를 했다.
 
당시 야간에는 32명의 노인을 3명의 요양보호사가 돌보고 있었고, 담당 직원이나 간호사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입소자 2.5인 당 요양보호사 1명 등의 기준을 총족해야 한다.)
 
이에 박 씨는 부당해고와 세비앙 실버홈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했으며, 이어 요양보호사들이 성남시청과 건강보험관리공단,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진정서를 함께 제출했다.
 
아울러 성남시청에도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두 차례 시설을 방문하는데 그쳤고, 철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시설의 말만 듣고 ‘이상없음’이라는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분노했다.
 
▲ 성남간병,요양보호사협회 김기명 회장.     © 성남피플

성남간병,요양보호사협회 김기명 회장은 “지난달에 전남 장성요양병원에서도 노인이 시설을 배회하다 화재가 발생해 21명이나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요양시설들이 안전에 대한 대책은커녕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보다 오히려 조치를 요구한 요양보호사를 해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고,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직도 성남시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시설들이 있다니 한심하다”며 “세비앙 실버홈의 위법사항을 전면 조사하고,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비정규직센터 심지형 노무사는 “이번 사건은 밤에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했다고 해고한 사안”이라며 “이렇듯 사소한 이유로 해고되는 일이 요양시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요양보호사들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비앙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노동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 개인적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 ”이후 원장님에게 보고해서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성남시 관계자도 “두 차례나 시설에 나가 확인하고 원장과 진정인이 함께 얘기도 나누고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기자회견까지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조차 확인하지 않고, 법적 검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의 입장을 반영한 답변서를 제출해 향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 snmedia.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햇살 14/07/05 [19:35] 수정 삭제
  요양보호사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어떡해서 퇴사를 종용할 수가있는지 또 그 일을 당연하다고 무시해버린 성남시의 탁상공론적인 처사에 분개합니다. 세비앙은 시설허가를 취소당해야 마땅합니다. 성남시는 철저한 재조사를 통하여 근로자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기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해야합니다.
기사내용이 정확한건지 의심? 해피 14/08/09 [11:40] 수정 삭제
  요양원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으로 된 기사가 아닌가요? 어느 요양원에서 밤에 어른이 배회한다고 사무장에게 바로 전화를 하나요? 요양원내에 업무체계라는게 있는건데...?
요양원의 시스템과 조직체계의 이해부족 똑순이 14/10/22 [13:37] 수정 삭제
  요양원의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기자이신것 아닌가요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이명박 귀국 즉시 소환 촉구 기자회견 진행 / 김영욱
'스텔라앤마마', 학교비정규직 노조에 화장품 기증 / 성남피플
민중당,주거이전비 대법원 승소- LH 지급대책 촉구 / 김영욱
경기도교육청,대학수능 연기관련 후속조치발표 / 김영욱
[김영욱 노동경제] 건설현장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도입 시급하다 / 김영욱
성남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01명 명단 공개 / 성남피플
성남시, 포항 지진피해 현장에 긴급 구호 물품 보내 / 김영욱
성남시 ‘16일 수능’ 버스 집중 배차…특별 수송 대책 마련 / 성남피플
(사)인순이와 다문화 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김영욱
김종훈의원,백화점 노동자 휴업및 영업시간 조사결과발표 / 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