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청년유권자들, 성남중원 보선 후보들에 정책질의...결과는?
김미희 적극수용, 정환석 부분수용, 신상진 후보 답변 없어
기사입력: 2015/04/14 [01:51]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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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하다 경기지부' 회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 성남피플
 
최근 경기도에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던 청년들이 성남 중원구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 공개했다.
 
'청년하다 경기지부'는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취합한 결과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는 부부 수용했으며, 무소속 김미희 후보는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극단적인 소득불평등구조가 청년세대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 절실하다는 취지로 후보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수용여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소속 4번 김미희 후보는 재벌과 서민 간의 극단적인 소득불평등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대폭인상’의 절실함을 잘 이해하고 있고, 19대 국회의원 재임시절 최저임금위원장을 직접 만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2번 정환석 후보는 당론인 단계적인상안(8,002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면서 “제1야당의 후보로서는 아쉬운 입장이지만 당선 후 국회 상임위를 환노위로 정해 정책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의지는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1번 신상진 후보는 질의서에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며 ”집권여당의 후보가 청년유권자와의 소통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 아니겠냐“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청년들은 “청년취업자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흐름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다가오는 보궐선거에서 청년유권자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투표참여운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청년하다’는 지난 3월부터 성남중원구에서 청년유권자 2,137명에게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를 주장하는 서명을 받았으며, 정책질의 결과를 이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   '청년하다 경기지부' 회원들이 모란역에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마치고 단체촬영.    © 성남피플
 
[별첨] ■ 각 후보 답변서

새누리당 1번 신상진 후보 답변
*무응답

새정치연합 2번 정환석 후보 답변

최저임금 1만원에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으로 가기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보궐선거
공약발표를 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며, 최저임금의 하한선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2015년 최저시금 5,580원을 기준으로 할 때, 2016년도 시급 8,002(월급 167만원) 이상이 되도록 단계
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단계적인상안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지만, 현재는 새정치민
주연합 소속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아울러,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노동자 출신으로서 국회 상임위 환노위에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청년하다에서 정책제안 하신 데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
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소속 4번 김미희 후보 답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입니다. 김미희 후보는 열악한 한국의 노동과 임금현실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청년층의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1~2012년 GNI에서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5.7%인 데 비해 기업소득 증
가율은 연평균 9.8%에 이른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일천만, 최저임금자 5백만명에 이르지만 10대그룹
의 사내유보금은 500조, 억대연봉자도 50만명에 이릅니다. 성장에 따른 소득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재계는 7% 또는 동결을 주장하지만 독일·미국 등 주요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이
유는 우리나라처럼 내수경제 부진과 소득양극화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
은 소득불평등 해소의 지름길입니다.

특히 시급 1만원은 △현재 한국경제와 사회를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대게 만들고 있는 재벌·기업과
노동자 서민 간 극단적인 소득불평등구조를 혁파할 유력한 정책수단으로서 최저임금제도를 활성화시
켜야 한다는 점 △경제사회적 효과(내수진작, 소득분배개선 등)를 충분히 거두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이 아니라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절실하다는 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
금 인상의 흐름에 조응한다는 점 △최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의
생계비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 △최저임금1만원은 저임금을 일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의 정책적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
니다.

김미희 후보는 국회의원 재임시 최저임금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최저임금이 안 오르면 장시간 노동으
로 이어져 비정규직의 고통이 심화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미희후보가 당선되면 국회차원에서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이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여 처벌이나 제
도개선 영세상공업지원 등 해결책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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