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학생교복 무상지원 부결 규탄 목소리 높아
민주노동당, 문화복지위 교복지원조례 부결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기사입력: 2011/10/14 [09:52]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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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12일 회의를 열고 상정된 7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최성은)는 즉시 성명을 내고 학생 교복 지원을 부결시킨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을 규탄했으며, 학부모들의 숙원인 교복비 지원을 위해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최성은 위원장(오른쪽)과 김미희 지도위원(왼쪽)     © 성남피플

민주노동당은 “‘성남시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안”이라며 “이미 올해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교복비지원이 이뤄져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화복지위원들은 단체장의 생색이네, 실태조사가 우선이네, 상위법령이 없네 하는 등의 이유로 전원 동의 하에 이를 부결시켰다”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도 아닌데 단지 상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고통을 외면하겠는가”고 지적했다.

또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하는 의원으로써 상위법령을 운운하는 것은 주민들이 부여한 스스로의 권한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비싼 교복비로 인한 가계부담은 학부모들의 오래된 민원사항”이라며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을 위해서라도 무상교복과 무상급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들이 학교사회복지관련 예산을 삭감해 공분을 산 데 이어 이번 학생 교복 지원도 부결시켜 복지분야에 의원들이 너무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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