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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국보법’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 공안통치 본격화되나?
기사입력: 2015/05/26 [15:15]  최종편집: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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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후보자로 내정했다는 청와대의 결정이 전해지자 청문회 정국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때문에, 이번 국무총리 청문회도 일단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 


여 “청렴한 사회 만들 수 있는 인사” vs 야 “독선적 인사” 


먼저 여야 입장 들어보면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할 사람으로 아주 잘된 인사라고 평가합니다."라고 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실망이다.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의지가 그렇게 없는지, 또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야당과 다수 국민의 바람을 짓밟는 독선적인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공안통치를 염려했다. 


현재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여러 검증 쟁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닉네임처럼, 공안검찰출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의 당사자라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오른쪽)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양지웅 기자     © 성남피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로 ‘민주적 정당질서 훼손’ vs ‘헌법 보호한 결단’


황교안 후보자는 2013년 11월 정부를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을 해산시켜 달라고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해산 되었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강제 박탈됐다.


황교안후보자는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敵)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한 결단입니다.”라고 까지 했다.


황교안 장관은 검사시절 『국가보안법』을 펴낸 공안통이다.


지난해 12월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후 이해찬 의원(6선 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법원 판결(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 이 나기도 전에 서둘러 결정했다"고 쏘아붙였다. 또 "헌재는 의원직 박탈 권한이 없는데도 법무부가 (의원직) 박탈을 요구했다. 입법부 권한을 법무부가 침해한 것"이라며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당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득표를 갖고 당선된 사람이다. 유권자 권한을 박탈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황교안후보자가 법무 장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원세훈 국정원장 선거법위반 검찰기소 개입 등 여야가 대립했던 정치적 사건 처리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조국 서울대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개의 항목을 지적하고 그러면서 “요컨대, 황교안에게 법규범의 우열순서는 ‘교회법→국보법→헌법’이다. 그리고 법 지식을 일관되게 기성체제, 기득권, 강자 옹호 및 반대자와 약자 억압에 사용했던 사람이다”라고 꼬집으며 “그런데 ‘민주’와 ‘공화’의 나라의 총리라니!”라고 총리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조국교수의 페이스북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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