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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황교안은 되고 유승준은 안되냐?”
기사입력: 2015/05/30 [18:46]  최종편집: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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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임명 시점을 앞두고 SNS에서 ‘병역면제’논란이 뜨겁게 불붙고 있다.
 
우선 사실부터 확인해보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두드러기로 군대를 안 갔다고 하는데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명 자료가 전혀 없다"라며 "군대 못 갈 정도의 병인데 사법고시는 어떻게 통과했으며 지금은 어떻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연예인 유승준에 적용한 ‘출입금지조치’라는 엄격한 잣대를 최고위 공직후보자인 황교안에게 적용해 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유승준 파편이 황교안 후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우선, 추미애 새정치연합의원이  "유승준의 입국을 막은 황교안 총리후보자(법무부장관)의 병역문제도 여론조사 해보자" 며 포문을 열었다.
 
소설가 김갑수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 황교안은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황교안은 검사장도 하고 전관예우로 떼돈 벌어들이고 법무장관도 하더니 이제는 국무총리 지명까지 받았다. 황교안은 공인 중의 핵심 공인이다.
 
반면 유승준은 국적 포기로 병역을 회피했다. 13년 전 입국 금지된 그는 나름 성실히 외국에서 돈을 번 것 같다.“라며  황교안 후보의 ‘의도적 병역회피’와 유승준의 공개적인 ’국적포기 병역회피’를 비교하고 나섰다. 
 
한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수반될 지경에 이르러야 면제가 된다는 이 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군 면제 받고 다음해 사법시험 합격. 초인적 정신력?!”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병역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잣대는 대단히 엄격하다.
 
이와 관련 지난 5. 28일 JTBC손석희의 뉴스룸시간에 손석희앵커의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치킨호크' 오늘(28일)의 단어입니다.

매의 흉내를 내는 닭이란 의미입니다. 군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실전은 경험해보지도 않은 채 국민에게만 안보를 강조하는 미국 내 매파를 뜻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 치킨호크는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식상할지도 모를 통계들 다시 한 번 들여다 볼까요.
 
이번 19대 남성 국회의원 250명 중 53명이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다섯 명중 한명 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30명 중 5명이 군 면제자이고 조기전역한 사람이 5명. 합하면 3명 중 1명이 부실병역자입니다.“ 라고 정부여당을 정조준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황 후보자에 대해 ‘적합하다’는 응답이 31%, ‘적합하지 않다’는 대답이 2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무려 절반에 육박하는 44%가 적합도에 대한 의견을 유보한 것으로 나와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론향방이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올 1월 말 이완구 총리 후보지명 직후 조사에서는 ‘적합하다’(39%)는 응답이 ‘적합하지 않다’(20%)를 앞섰으나, 2주 후인 인사청문회 즈음에는 ‘적합’(29%)과 ‘부적합’(41%)이 역전된 바 있다.
 
황 후보자가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병역면제와 관련한 의혹을 풀지 못한다면 '치킨호크'로 명명될 따름이다.
 
총리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6. 8-9 양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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