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성남시 무상교복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성남시의회 통과
기사입력: 2015/09/23 [18:50]  최종편집: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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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복사업에 대한 단초가 마련됐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중학교 입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교복 이용권을 제공해 지정된 교복점에서 교환해 입도록 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우선 시는 내년도에 중학교 입학들을 대상으로 교복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약 2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교복지원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변경 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앞서 시에서 요청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3회에 걸친 협의 끝에 불수용한 바 있어 이번 협의결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시청을 방문해 이재명 성남시장과 면담을 하고 내년도 신입생에게 반드시 무상교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상교육의 실질적인 구현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성남시가 교육복지도시로 더욱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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