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이재명 시장, ‘무상교복’ 정부 불수용에 일방강행 천명
기사입력: 2015/12/02 [17:02]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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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시장은 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중학교 입학생 전원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불수용 및 재협의 요구에 대해 일방강행을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성남피플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건복지부가 ‘중학교 입학생 전원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불수용 및 재협의를 요구하자 일방강행을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성남시의 ‘무상교복’사업 수용거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면서 재협의를 요구해 왔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수용거부는 헌법정신 훼손이며, 지방자치권 침해이자 명백한 권한남용이다. 또 소득에 따른 선별복지 요구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라며 “더 이상 협의나 조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상교복사업을 일방강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9월 18일 무상교복 지원조례를 의결했으며, 예산 27억 원(내년도 중학교 입학생 8천 8백명)을 편성했다. 이후 8월 4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법적 시한을 한 달 가량 넘겨 통보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를 하자는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제도”라며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시책을 소득 등에 따라 차별할지 말지는 성남시와 성남시민이 결정할 일이지 협의기관에 불과한 보건복지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선별지원’ 강요는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복지부장관이 성남시장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면 성남시장으로 출마하라”고 일갈했다.
 
이 시장은 또 “정부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선별복지가 아닌 무상복지를 하고 있다. 정부는 되고 성남은 안 된다는 사고방식은 무원칙과 비상식, 자가당착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수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못 했다”면서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은 아이들만 골라 밥을 주고,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은 아이는 체험학습 방과 후 학습에서 제외시켜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무상교복 문제에 대해 성남시의 자치권과 성남시민의 복지권을 위해 중앙정부와 싸울 것인가,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포기할 것인가를 강요받고 있다”며 “지방자치는 민주공화국의 기반인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고, 주민복지 확대와 지방자치권 수호는 백만 성남시민의 대표인 성남시장의 의무이기 때문에 일방강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무상교복사업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제재 벌칙제도가 생기더라도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이미 확정된 사업에는 적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무상교복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불수용과 더불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성남시에 제재가 가해질 경우 이재명 시장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해 성남시와 정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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