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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년배당’ 논쟁을 생각한다
기사입력: 2015/12/15 [09:50]  최종편집: ⓒ snmedia.org
서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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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배당’ 논쟁을 생각한다   

                                                                            서 덕석(열린교회목사,성남푸드뱅크대표) 
  
▲ 서덕석 목사(열린교회, 법인 이사장)     ©성남피플
청년세대의 취업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잡고 몇 년 부지런히 벌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생애 사이클이 무너진 지 오래 되었다. 청년들이 일할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졸업은 더 이상 기다려지는 사회생활의 관문이 아닌 백수로 진입하게 되는 수렁처럼 여겨져 졸업을 미루고 군 입대를 하거나 대학원으로 옮겨서 계속 학생 신분을 갖는 것이 정해진 코스처럼 여겨지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적으로 악화 되면서 이른바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포기)나 7포 세대(3포 + 집, 인간관계, 꿈, 희망포기)라는 유행어도 생겨났다.
 
이렇게 힘든 청년세대를 위해 정부는 ‘청년희망펀드’를 만들어 기부금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여 장년 노동자들의 임금의 상한선을 정해 절약한 만큼 청년을 고용할 수 있다면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펀드조성)와 임금제도 및 비정규직 연한 연장 등 노동조건의 손질을 통해 중앙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을 구사하는데 비해 성남시와 서울시는 지자체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여 청년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배당’제도는 시에 거주한 지 3년을 넘긴 19~24세 사이의 모든 청년들에게 빈부, 취업 여부를 불문하고 분기별로 25만 원씩 년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개념이다. (11,300여 명 년 678억 원 소요) 시는 이런 골자의 청년배당과 관련한 조례를 시의회 의결을 거쳐 법적인 절차를 마치고 사회복지기본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결과 이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주민을 위한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허용하지 않는 사업을 임의로 강행하면 해당 금액만큼의 지방자치교부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금법 시행령 규정을 신설해서라도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함께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도’ 역시 마찬가지의 논리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중단 요청을 받고 있다. 청년수당은 모든 청년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1% 정도의 취업 희망 청년들을 선발하여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구직활동을 돕는 일종의 취업장례금 성격인데도 복지 포퓰리즘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청년배당’과 ‘청년수당’이 보건복지부의 반대 논리대로 시민혈세의 낭비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할까? 어떤 일간지는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시행하면 공짜 돈 100만 원을 받기 위해 전국의 청년들이 대거 성남시로 이주하여 성남시 재정을 파탄시키고 말 것이라는 엉뚱한 기사를 쓰기도 했다. 한 누리꾼이 이사비용과 월세, 3년간의 출퇴근 교통비, 추가 생활비 등 더 많이 들어 실익이 없다고 밝혀내어 해당 신문이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도대체 성남시가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700억 원 가량을 나누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취업을 했거나 학생 신분인 청년들에게까지 일괄적으로 용돈 성격의 돈을 주는 것은 근로의욕을 꺾는 것이고 불필요한 세금 낭비이므로 ‘범죄’행위나 다름없다는 논리이다. 과연 3개월간 25만 원을 거저 받게 되면 일자리가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25만 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부기지수로 늘어날까?

학생들은 용돈과 책값이라도 벌어서 부모님 부담을 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만약 용돈 벌이할 그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 사회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만큼 값진 것일 터이다. 대학생이 용돈과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공부에 전념케 해 줌으로써 국가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장학제도가 있고 학자금 대출제도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또한 취업한 청년들에게 지원하려는 100만 원도 굳이 낭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청년세대의 저임금이 만연되어 봉급을 모아 자력으로 결혼비용이나 집장만 하는 것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청년층에게 절망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격려가 될 법도 하지 않는가? 물론 실업상태의 청년들 중 꼭 취업하고 싶은 청년들만 골라서 지원하면 이상적이긴 하다. 하지만 백수임을 증명하고 취업 욕구를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해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배당을 받은 청년들이 학업에 매진하거나 취업하여 수입이 늘어난 만큼 그들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취지로 운영하면 몇 년 후면 청년배당에 소요된 것만큼의 세원은 충분히 창출된다.   
 
결국 성남시의 ‘청년배당’ 제도가 추구하는 ‘보편적 무상복지’의 원리는 청년들처럼 취약 계층의 시민들에게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혜택을 주어 학업이든 취업이든 사회생활과 소비활동을 진작시키고 그 파급효과로써 우수한 인력을 길러내고 그들로 인한 보다 풍부해진 봉사와 경제활동의 성과가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다. 넓게 보고 멀리 내다 볼 때 ‘청년배당’은 세금 낭비가 아니라 풀 죽고 희망 잃은 청년세대를 살리는 건설적인 투자인 셈이다. 없는 사람은 그저 굶어 죽으라는 사회(양육 강식)에서는 절대로 이끌어 낼 수 없는 사회적 가치(공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무상복지’가 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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