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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직도 먼 지방분권
기사입력: 2016/06/27 [08:54]  최종편집: ⓒ s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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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먼 지방분권    
                                            
                                                                           서 덕석 (성남푸드뱅크대표, 열린교회목사)
 

▲ 서덕석 목사(열린교회, 법인 이사장)     ©성남피플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중앙정부와 경기도내 6개시의 갈등이 심각하다. 사연인 즉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해 주는 ‘일반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현행 인구대비 50%, 지방세 징수실적 대비 40%, 재정력지수 대비 10%에서 징수실적에 따른 배분을 없애고 인구대비 50%, 재정력 지수 50%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방세를 많이 거두고 잘 거두면 그 실적에 따라 더 많이 배정받던 ‘지방재정(세원발굴) 기여도’에 따른 배분을 없애서 열심히 기업을 유치하고 미납세금 추징을 잘해 중앙 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고서도 자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성남, 용인, 수원, 과천, 화성, 고양 등 경기도 6개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 성남시는 년 1,050억 원 정도의 재정을 빼앗기게 되어 성남형 교육사업과 각종 복지시업, 복지시설과 시립병원, 도서관 건립 등 지자체장 시책 사업을 중단해야 할 형편에 놓여 이재명시장이 광화문 광장에서 11일간 단식 농성을 하는 등 반발의 중심이 되었다.
 
이는 1995년 지방자치가 시행 된 지 2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밑바닥을 헤매고 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말이 그럴 듯하게 지방자치이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가 지방정부의 업무 중 80%를 차지하고 세금 역시 지방세 비중은 20%에도 못 미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명실공히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80%에 이르는 국가 사무가 대폭 지방정부 업무로 전환되고 거기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0:40 정도로 높여 지방재정 독립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내지 통제하기 위해 재정권과 업무 이관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23%에도 못 미쳐 대기업 공장들과 고급 아파트가 밀집된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수도권 6 대도시들과 지방의 포항, 창원만 50~60% 내외의 자립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마저 난도질하겠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력과 책임을 각 지역에 분산시켜 중앙정부는 외교, 안보, 통상, 통일 등 대외적 업무에 충실하고 대민 행정과 교육, 복지, 일반 행정 사무는 지방정부에 대폭 위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장기적인 국가 비전 수립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 제도는 단순히 지방정부 수장(광역, 기초 자치단체장)의 선출과 지방의회 의원 선출만 이루어지고 행정 업무와 재정력의 자립이 뒤따르지 못해 ‘지방분권’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고 각 각 집중해야 할 업무의 차별성이 있는데 공무원 직제와 자격, 정원, 심지어 관용차에 대한 규정까지 중앙 정부가 세세하게 통제하고 있다.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부르고 기초단위의 지방정부 수반일지라도 중앙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하여 지기가 대표하는 지방의 입장을 충분하게 관철할 수 있다. 그 힘의 원천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재정과 업무의 고유성, 그리고 자치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29조와 충돌하는가 하면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정신에 따라 지방치지를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행정 자치부의 공고대로 시행령이 실시되면 2021년까지 5년 동안 순차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손을 벌리지 않고 독자적인 지방 시책을 추진하던 준 자립상태의 6개시 마저 중앙정부가 배정해 주는 조정교부금에 목을 매야 하는 거지도시가 되고 만다는 이들 시장들의 다급한 호소가 절박하게 들린다.
 
인구도 포화상태인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서 빼앗은 년 2조 원 가량을 전국 22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 골고루 배분하는 이른 바 ‘하향 평준화’를 통해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면 그나마 의미가 있을 텐데 실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한 미봉책이라는 점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든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적자를 책임지는 등의 방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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